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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섭의 재테크 전망대

해외주식 투자 시 법인과 개인 간 절세 장단점

법인 투자 시 10년 간 손해액 상계처리 가능…해산 시 양도세 30% 추가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1-14 19:23:01

▲ 김장섭 JD 부자연구소 소장
해외주식투자를 하면 양도세는 주민세 2%가 포함된 22%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통해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억원 이하일 때는 10%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통해 매매를 하게 되면 10년간 손해 본 것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세금으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다음해가 되어서 이익을 보더라도 작년에 본 손실을 상계처리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작년에 3억원 주식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올해 3억원 이득이 났다면 올해 3억원에 대한 이자 22%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작년에 3억원 손실을 올해 3억원 이득에 대해 상계처리할 수 있어서 세금을 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2억원 이하를 올해 벌었다면 10%를 내게 됩니다. 각종 공과금 및 인건비 등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억부터 200억원까지는 법인의 세금이 20% 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2%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인으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으로 투자할까요?
 
1.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야 하는데 기장료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월 1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니 비싼 것은 아니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2. 법인의 돈은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법인통장에서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썼다면 이것은 횡령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돈을 썼어도 일단 가지급금으로 해 놓고 돈을 메워 놔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월급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빼낼 방법은 없습니다.
 
3. 법인 해산 할 때 결국 양도세 30%를 또 내야 합니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다시 양도세 30%를 또 내야 하니 결론적으로 개인보다는 손해가 아닌가 하는거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생활비 정도를 빼고는 법인에 돈을 넣어두는 편이 장기투자를 하고 큰 돈을 불리는 데 유리합니다. 게다가 쓰는 돈이 어차피 생활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세금 등등 일텐데 법인으로 생활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법인을 해산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식 대까지 물려주고 혹시나 취직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법인에 고용해서 월급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왜 법인을 하는지 그리고 법인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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