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대선 ‘댓글 조작’ 드루킹 대법원 유죄 판결에 여권 술렁
19대 대선 온라인 댓글 조작 혐의…김경수 2심에 관심 집중
19대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여권이 술렁이고 있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13일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을 열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씨 등의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다”고 판단했으며 2심 역시 “김 씨는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사건이 2년 만에 결론이 난 가운데 지난 19대 대선에 대한 의혹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주도한 불법선거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의 실형 판정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경우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정기인사로 이동하면서 2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