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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여권이 술렁이고 있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13일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을 열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씨 등의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다”고 판단했으며 2심 역시 “김 씨는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사건이 2년 만에 결론이 난 가운데 지난 19대 대선에 대한 의혹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주도한 불법선거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의 실형 판정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경우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정기인사로 이동하면서 2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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