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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지공개념 재거론에 “공산국가냐” 반발 확산

“토지공개념 개헌 주제로 다뤄야”…전문가, 집값 안정 도움 안돼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16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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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밀집단지 전경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좀처럼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당 원내대표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거론해 이를 향한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누르는 방향을 유지하되 일률적인 규제를 벗어나 실수요자 등을 위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토지공개념을 더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다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또 한번 주장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동산 규제의 명분을 강화 시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공약일 뿐, 집값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문 정권은 지난번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뱉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 각종 규제의 명분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
 
이어 “사회주의인 중국 상해 집값이 3.3㎡당 1억 8000만원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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