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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전문가 필진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lawyerdhl@naver.com

약 력
-변호사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변호사 개업 (2006년)
-현대카드 경영법무실
-법무법인 온다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심각한 재판 지연은 국민에 피해 가중 현직 변호사인 필자가 최근에 재판에서 겪은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어느 상가 건물주(원고)가 10년 넘게 계약한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작년 5월에 소송을 냈다. 2024.04.17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민주당이 방치한 여성 친화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집에 ‘비동의 강간죄’를 넣었다가 특히 청년 남성들의 반응이 안 좋자 황급히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실무자의 착오라고 둘러댔지만 2024.04.03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軍은 애초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할권 없다 그동안 잠잠했던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해병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작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던... 2024.03.19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정신 3월1일 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치러졌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과 평창올림픽을 통해 대화와 외교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면서..... 2024.03.06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법원이 부역한 역사 왜곡 대중이 바로잡는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 소식이 들린다.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을 끄는 점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료를 발굴했다는 점이다. 하나는 한국전쟁 종전 1년 만... 2024.02.21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전관 비리 온상 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후 더욱 판이 커진 전관 변호사 비리에 관한 이야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루되어 재판받고 있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사건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 2024.02.07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미국은 폐지한 특별검사법… 한국은 왜? 이달 21일과 22일에 걸쳐서 대통령실이 취임 한 달밖에 안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두고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 2024.01.24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선균은 수사종결권 쥔 경찰이 죽였다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되었는데 새해 첫 칼럼을 안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해 12월27일 발생한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이다. 2024.01.10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국회도 안 지키는 특별검사법 지난 한 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이 제일 큰 뉴스였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직면할 첫 과제로 소위 ‘쌍특검법’이 거론되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 2023.12.27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제국의 위안부’ 판결과 표현·학문의 자유 필자는 최근에 출판물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판례들을 검색하게 되었다. 마침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 세종대 ... 2023.12.13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헌법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예산 테러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예산 테러’ ‘예산 폭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3.11.29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스스로 무너뜨린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다수 야당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새로 지명되었지만 이재명 당대표 방탄에 이재명 수사 검사까지 탄핵 소추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 2023.11.15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영장실질심사 이대로 좋은가 필자는 구속영장 심사 시 사전심문을 폐지하고 과거처럼 서면 심사로 간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싶다. 구속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3.11.01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장기표는 무권유죄, 이재명은 유권무죄? 필자는 본지 6월14일자 ‘법의 가면을 쓴 특권’과 8월9일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내며’란 제목의 칼럼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을 소개한 바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누리는 특권 철폐를 주... 2023.10.18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원님 재판’이 되어 버린 엉터리 영장실질심사 6일간의 연휴가 끝이 났다. 늘 그랬듯이 명절 연휴가 되면 인구에 회자될 정치 이슈에 관심이 집중된다. 작년 추석의 최고 이슈가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씨의 민주당 당대표 선출이었다면, 이번 ... 2023.10.04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리 무시한 항명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던 해병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2023.09.20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태원참사 특별법 과연 필요한가 민주당 등 183명의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달 31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야당 주도로 소위 ‘패스트트랙(신속... 2023.09.06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화영 씨 변호인의 변호사법 위반 최근 법조계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의 변호인이 벌인 해프닝이다.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300만 달러 대북송금 사실을 이... 2023.08.23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내며 필자는 지난 6월14일자 ‘법의 가면을 쓴 특권’이란 칼럼을 통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최성해·박인환)가 추진 중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소개한 바 있다. 186가지 국회의원 특권 중 정치자... 2023.08.09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이달 19일 24살의 2년차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좌파 성향 교육감 시기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표적이 되고 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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