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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전문가 필진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lawyerdhl@naver.com

약 력
-변호사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변호사 개업 (2006년)
-현대카드 경영법무실
-법무법인 온다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대한민국 헌정의 운명 사법부에 달려 12.3 계엄 이후 헌법재판소가 정국의 핵이었는데 이제 대법원이 핵으로 등장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히 진행 중인데, 후보자 등록 개시 전에 판결을... 2025.04.30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사법적 판단’ 본분 망각한 헌법재판소 지난 2일 필자가 쓴 칼럼('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의 자진 사퇴를 바란다') 이후 이번 칼럼을 쓰는 동안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된 것이다. 2025.04.16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의 자진 사퇴를 바란다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국회는 소추가 기각되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에 피청구인은 직무가 정지되고 변호사 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2025.04.02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탄핵되어야 할 탄핵심판 제도 3월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외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이 전부 기각되었다. 12.3계엄과 무관하게 소추된 건들은 전부 기각된 셈이다. 그런데도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면 민주당에 탄핵 면허라... 2025.03.19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 2025.03.05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헌법재판소를 위기에 빠뜨린 4인의 재판관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가 뉴스의 중심이 된 지가 벌써 석 달째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가 큰 기대도 받았지만 지금으로선 실망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좌파 ... 2025.02.05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법의 지배’가 아닌 ‘좌파 법관에 의한 지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알고 있다. 법치주의는 군주나 독재자의 자의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원리라서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도 한다. 법치주의는 17세기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권리청원·권리장전... 2025.01.22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헌법재판소는 왜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드나 지난해 12월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어 헌법재판소법상의 심판정족수 7명을... 2025.01.08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내란 주범은 국회 비상계엄 얘기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새 신문 지면이 내란죄 문구로 뒤덮혀 버렸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불난 집에 불 끄러 들어갔다가 방화범으로 몰렸다”는 강경식 부총리의 말이 떠올... 2024.12.11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민주당의 상법 포퓰리즘 막아야 한다 필자가 이 지면에 법률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한 때가 2020년 12월이니 어느덧 5년째를 바라보고 있다. 칼럼의 주요 테마 중에는 법률제정·개정안이 있다. ‘정인이 법’을 시작으로... 2024.11.27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재명·민주당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꿈’ 깨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코앞에 다가왔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돼도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2024.11.13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법관 출신 주제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마 이 자식아”라는 막말에 이어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법관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김 대행이 전직 판사 출신임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2024.10.30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재명 재판과 민변 변호사의 내로남불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씨와 김형태 변호사 간의 작년 7월 구치소 접견 녹음... 2024.10.16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재명 재판과 법 왜곡죄 논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해 9월20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데... 2024.10.02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다 유례없이 더웠던 8월이 지나갔다.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논쟁도 뜨거웠다.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이종찬 광복회장이 제기한 대한민국 건국일 논쟁이다... 2024.09.04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대통령은 장기표를 사면하라 지난 광복절에 드루킹 사건 주범 김경수 씨가 복권됐다. 작년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 김경수 씨는 정치 복귀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되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2024.08.22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하자 한동훈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소위 ‘문자메세지 읽씹’ 의혹 폭로로 혼전 양상이 되고 있다. 지난 총선 기간 중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 2024.07.10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헌법 수호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헌법학에는 헌법보장이란 제목의 논의가 있는데 헌법규범의 폐기나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존속시키고 헌법규범의 안정성과 실효성·규범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다. 국민의 기본권... 2024.06.26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민주당의 악의적 탄핵소추권 남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 됐다. 특히 이화영 씨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23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으로 하여금 ... 2024.06.12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5·18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순 없다 필자는 5월1일자 본지 칼럼(‘반체제운동 선양하는 민주유공자법 안 된다’)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민주당이 새로 제정하려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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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화폐 1조’ 단독 처리… “이재명 위한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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