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화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신속하게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탐지기술 개발과 시험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선처는 없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영구적인 응시자격 박탈과 같이 부정행위를 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 가치를 훼손했다. 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들었다"며 "정부는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대표는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
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혹여라도 부정행위를 생각했을 경우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자격 박탈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능이나 청년세대가 치러야 하는 시험은 공정 문제가 연결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전체(응시생)를 잠재적 범죄 집단처럼 보거나 과도한 압박감을 주는 것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은 이날 AI 스마트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까지 대학입학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 공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I가 발전하면서 편리함의 큰 혜택을 얻고 있지만, 반대로 기술을 악용한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며 “문제는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릴지 그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만약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필요하다면 5년, 10년을 넘어 영구히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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