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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세입자와 집주인 갈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 푸른달 날짜 : 2023-10-16   조회 : 871


반려인 세입자와 집주인 갈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의 25%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을 가진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룬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총 132건으로 집계됐어요. 첫해인 2017년에 3건에서 지난해는 28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가장 큰 갈등의 큰 이유는 ‘바닥 훼손·벽지 오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범위 조정’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어요.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15건, ‘소음·냄새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8건,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논란’ 3건, 기타 13건 등이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만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임대차보호법 상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계약 해지에 대해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무리하게 내쫓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가진 세입자의 집 구하기 어려움도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벽지·바닥 훼손, 마루바닥에 소변 냄새 배임, 소음 등의 민원, 동물 알르레기 등을 여러 이유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고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을 구할 때 임대인과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려동물의 존재를 먼저 알리는 것이 좋아요. 반려동물 동거를 알려야 할 의무는 없지만 미리 고지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가능한 상세하게 계약 특약 조건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갈등이 가장 많은 훼손과 원상복구, 냄새 제거 등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려동물의 종류와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도 확인해 둡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 때 특약 조건을 넣었더라도 법적 다툼에서는 효력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반려동물 특약 조항이 없거든요. 반려동물 관련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적 정비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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