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공항 입국 집회 ‘정치형 수사’ 비판… 수사 방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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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14일 불법 집회 공항 질서 훼손”…경찰 ‘수사 의뢰’
“정권 불편함 기준, 수사 방향 정한 정치형 수사” 지적 나와
“환영보다 반대 집회가 정치적… 정치수사 논란 없이 공명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8 20:38:38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4일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입국 당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적 편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모스 탄 대사를 환영한 보수단체보다 입국에 반대한 진보단체의 집회가 더 정치적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방향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이번 수사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모두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정치형 수사’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항 질서 유지는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누가 공항을 어지럽혔는가’가 아니라 ‘누가 정권의 심기를 거슬렀는가’로 보인다”며 “찬성 측 참가자 중 다수는 개인 단위였고, 조직적 정치 목적보다는 환영의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입국 반대 시위는 정치적 기획, 선동 구호, 반정부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정치 집회였다”며 “수사를 한다면 그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모의 총기 소지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전체 집회에 대한 광범위 수사로 확대하는 것은 ‘의도된 과잉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보기 만들기’에 불과하며, 특히 미국 내 보수 진영과 연결된 인물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오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불법성이 명백한 개별 사안은 법대로 처리하되, 단지 ‘공항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나 개인 전체를 형사처벌의 틀에 가두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부의 민주주의적 관용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에서 발생한 보수단체의 환영 집회와 진보단체의 반대 집회 모두 공항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에서의 불법행위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다중이 운집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됐고,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현장에는 모스 탄 전 대사를 환영하려는 보수단체 회원 수백여 명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몰렸고, 동시에 진보 성향 단체들이 ‘입국 반대’ 집회를 벌이면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 간 욕설과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공항경찰단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0대 남성이 권총 모양의 모형 총기를 소지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폭행 사건 2건이 발생해 관련자 4명이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해당 시위와 관련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항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항공사와 경찰은 당시 상황이 “옥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공항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반복적인 해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4일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부터 공항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은 옥내 장소에서의 시위 및 집회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이번 수사의뢰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공항 보안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표현의 자유 및 정당한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모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최근에는 한국 대선에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망에 올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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