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입의 실패와 고장난 시장경제 그리고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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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교수의 조세정책이야기

아무리 봐도 국가재정인 조세를 부담할 자가 보이지 않는다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3-28 12:08:37

▲ 송경학 세무법인 다솔WM 제2본부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

01. 신국부론, 국가 실패의 답을 찾다『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경제성장에서‘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MIT 경제학과 교수인 애쓰모글루는 그의 저서「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15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마제국, 마야 도시국가, 중세 베네치아, 구소련, 라틴아메리카, 잉글랜드,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증거를 토대로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정치와 경제, 역사를 아울러 국가의 운명은 경제적 요인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남한과 북한을 그 예로 들어 어떻게 이토록 완연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모든 경제참여 요소들이 착취적, 억압적인 이데올로기 대신 시장경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적 참여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받아 경제강국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하고 있다.

02. 2020년대의 한국은 과연 참여의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된 자본주의 국가인가?

MIT 경제학과 교수인 애쓰모글루가 한국의 사회를 본 시기는 1970-90년대의 경제발전 시기이다. 그 시기는 정주영 소년도 시골에서 집을 나와 쌀집 종업원으로 취직하다 공동사업자가 되어 기업을 일굴 수 있었던 시기였다. 홀홀단신 가정부로 취직해서 운좋게 회장님과 결혼해 인생을 바꾸던 시기였다. 가난한 시골집에서 고시공부를 통해 사회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강남에 남다른 정보로 땅을 사서 수십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시기였다. 고등학교부터 기술을 배워 회사를 설립하고 수출주역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재능으로 시장경제의 본질인 선의의 경쟁을 익히며 노력하고 성장하면서 도태되었던 경쟁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따뜻하게 제공하기도 하였던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진입장벽이 되어버린 각종 사회제도, 급여로 도저히 살수 없는 서울아파트, 수백억 부자들의 상속과 증여, 세금 없는 정치권력의 지위세습, 노동계급의 끊임없는 파업투쟁, 이 모든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포장지를 내세워 국가 구석구석을 좀 먹고,「각자도생」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부자 부모를 만나거나, 아파트가 폭등하거나, 정보를 통해 부당한 차익을 얻는 것 등이 한국에서는 정의이다. 한국의 고장난 자본주의는 계층 간에 긴 진입장벽의 토성을 쌓고 노동의 가치와 기술의 축적을 천대시하면서 흘러가고 있다.

03. 아무리 봐도 세금을 내야할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2019년도 지출분 국회본예산 통과액은 469조5000억원이며 추경을 포함해 475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2020년 지출분 512조원의 슈퍼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6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슈퍼예산은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019년보다 12.1% 증가한 180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자본요소의 사용보다는 복지비의 지출로 계속적인 국가재정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예산 대비 805조2000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지난해 37.2%에서 올해 39.8%로 높아졌다. 이 중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415조3000억원에서 올해 476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비중도 56.8%에서 59.2%로 상승했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경제성장동력이 꺼진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재원을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자로서는 매우 위기의식을 느낀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상승과 불꺼진 노동의식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없어 도산하고 있다. 밤새도록 연구해야 할 연구소들은 주 52시간제로 6시만 되면 셧다운되어 퇴근하기 바쁘다. 개인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로 임대료,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게 없거나 빚을 지게 된다. 대기업 사원이 아닌 젊은 서비스업 직장인들은 적당하게 일하고 스스로 실직하여 고용보험을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재취직을 반복하게 된다. 가정주부들은 아르바이트나 직장이 없어 손쉽게 주식을 거래하여 손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봐도 세금을 부담할 납세자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남은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미실현 이익에 환호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세금으로 양도차익을 최대화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저자만이 생각일까? 이것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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