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결국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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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찬성 181명·반대 33명·기권 15명으로 특별법 가결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27 00:03:17

▲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스카이데일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에게는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내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두도록 했다.

신공항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일련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은 입법 추진 과정부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형 국책사업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입지 선정 과정 없이 가덕도를 공항 예정지로 못 박은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빗발쳤다. 가덕도 공항의 경쟁력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에서 가덕도는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을 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특별법 제정에도 실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가 이달 초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수 나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토부는 2056년 부산의 국제선 여객 수요가 4604만 명이 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항공 수요 전망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드는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질 경우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예타를 무조건 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특례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