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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들어놓은 탈북민의 고통…진보정권 때마다 탈북민사회 해체 수순
탈북민 출신 이애란 박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도움보다는 현 정권의 탈북민 대우개선이다”면서 “북한 정권과 가까워질 때마다 탈북민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열악해져갔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작년만 하더라도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북한 인권을 입에 올리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시도했다”며 “탈북민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같은 목소리로 탈북민들을 사회의 악으로 묘사하고 억압하는 행태에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9년 탈북민 판문점 북송만 보더라도 현 정권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을 북한에 넘기는 것과 같은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해상살인을 저질렀다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수긍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탈북민들은 한국에서조차 신변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의식해 탈북민과 단체들에 대해 최대한 자제하라고만 요구했다”며 “통일부가 그리 눈치를 볼 바에는 행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사회정착을 돕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탈북민들 또한 진보정권에 대해 한 가지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바로 민주화를 이뤄낸 정치인들의 양면성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이중 잣대로 남용된다는 주장이었다.
탈북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지식인들로 자라나는 탈북 청년들도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었다”며 “10대 20대 안팎의 나이로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권유린과 자유권 박탈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크기 때문인데 현 정부는 ‘자유’와 ‘인권’에 있어 변칙적 정책들로 탈북 청년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입을 모았다.
비영리단체 THINK에서 일하고 있는 백요셉(36)씨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는 곧 ‘자유’와 ‘인권’인데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치적 굴레를 씌우며 북한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청년들을 압박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를 이중 잣대로 퇴색시키는 이러한 행동들은 ‘자유’를 말살하는 북한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라면 탈북청년들에 대한 관리를 넘어 이들을 통일의 리더로 키우기 위한 정책을 펴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 정부는 ‘먼저 온 통일’의 개척자들에 대한 외면으로 통일한국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서 “앞에서는 ‘자유’와 ‘인권’을 말하며 뒤에서는 정치적 색깔을 입혀 사회적으로 탈북청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탈북 래퍼이자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강춘혁(35)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계속 바뀌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청년들의 인권 활동에까지 제약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현상이고 이러한 국가정책의 연속적 변화 또한 ‘자유’라는 가치를 변질시키는 근본원인이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경제정책에 우는 탈북민 청년들…“차별 이긴 탈북민 발목 잡는 반기업”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생활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북한출신 청년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들은 취업전선에서 받는 탈북민 차별은 이미 유념하고 있는 편이나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경제 정책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양대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영(33‧가명) 대표디자이너는 “정부정책에 있어 부족한 점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들과 같다”면서 “일자리 부족으로 위협받는 경제의 위기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트나, 예술을 하는 청년들은 물론이거니와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의 도움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면서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업으로 성공한 탈북 청년 비즈니스맨들이 이제는 제법 많지만 이들은 정부나 기관의 도움 없이 일어선 청년 창업자들이다”면서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살아남은 탈북 청년 경제인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그 노력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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