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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섭의 재테크 전망대

미중 패권다툼 심화, 무역 다음은 디지털 화폐전쟁

달러결제 시스템 배제 시 중국 고립 현실화…중국, 위안화 확산 안간힘

‘달러블록 vs 위안화블록’ 세계 편가르기 구도, 군사력·재정여건 美 우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4-15 10:12:12

▲ 김장섭 JD 부자연구소 소장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추진한 디지털 통화를 세계 최초로 공식 출범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죠. 2017년 9월 미국의 전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은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달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달러결제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은 민간 지불결제시스템인 칩스(CHIPS)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운영하는 페드와이어(Fedwire)를 통해 달러화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달러결제에서 배제되는 순간 중국은 에너지, 식량, 자원 등을 사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제결제통화로 1.68%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순식간에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 금융전쟁을 할 것이고 금융전쟁의 시작은 미국 결제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달러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달러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달러통장은 미국의 연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화를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중국이 달러를 중국에서 사우디로 인터넷 뱅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연준의 중국계좌에서 미국 연준의 사우디 계좌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모두 미국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석유대금을 결제하려고 사우디에 보냈어도 미국이 확인을 안 해주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우디는 결국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석유를 중국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달러 패권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금융제재입니다.
 
그 전에 미국은 이렇게 두 번의 제재를 했습니다. 한번은 북한, 한번은 이란입니다.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가했던 제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그해 9월 북한과 거래하던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단지 '우려대상'이라고 했을 뿐인데 효과는 엄청났죠.
 
이에 미국 재무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습니다. 마카오 당국은 자국 내 6위 정도의 소규모 은행이었던 BDA의 파산을 우려해 예금 동결조치를 내렸고 북한의 계좌에 있던 2500만달러도 묶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우려를 표하자마자 재무부의 조사를 두려워한 은행이 알아서 몸을 사렸고 결국 북한의 자금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미국 재무부의 말을 안 듣고 북한에 송금을 했을 경우 미국은 스위프트로 송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란
국제송금시스템으로 현재는 전 세계 200여개국 1만1000여개의 금융기관이 SWIFT망을 통해 국경을 넘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1천800만건의 대금지급이 SWIFT망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자 미국이 북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금융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두려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스위프트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북한을 통해 해킹을 시도합니다. 2016년 2월에는 국제 은행 거래망인 스위프트 전산망을 해킹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둔 1억100만달러 중 8100만달러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중국의 전산망을 우회해서 해킹으로 돈을 탈취함으로써 스위프트 전산망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북한의 해커들을 공개수배했습니다. 미국의 스위프트 전산망 배제 얘기가 있고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국제결제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2015년부터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운영에 들어가고 이를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것도 미국의 금융봉쇄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왜 디지털 위안화일까요? 어차피 송금은 인터넷상으로 오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위안화 실물화폐까지 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결제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를 쓰면 여러가지 쓸모가 있습니다.
 
먼저 전염병에 안전합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종이돈을 주고 받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미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통해서 QR코드를 찍어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일반화 됐습니다.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위안화의 흐름을 확실히 인민은행이 알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므로 누가 부정축재를 했는지 세금을 탈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강합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이유는 고령화, 인터넷 쇼핑,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기계화 등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이화폐를 모두 없앤 상태에서는 디지털통화에 마이너스 금리를 매겨 디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은행예금에 마이너스 금리 매긴다면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집의 금고에 보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종이화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찾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돈이 디지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돈을 써야 할 것이고 돈을 쓰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에서 금리조절을 통한 통화량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통화 시스템은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은행을 모두 중국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호주에서 철광석을 위안화로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의 은행은 위안화를 쓰니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철광석 광산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호주의 은행이 위안화 결제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호주의 은행이 이렇게 했다가 미중 간의 사이가 나빠지면 미국에게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를 가지고 어디다 쓰나요? 석유를 사오나? 식량을 사오나? 아무 쓸데가 없는 통화입니다. 세계의 모든 은행을 위안화 결제통화시스템안으로 들여오는 건 현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생존과 관련한 자원, 식량, 에너지 등과 같은 중요한 것만 할 겁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아프리카에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놔주고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가져오고 있죠.
 
중국 정부와 시노팜, 시노백, 칸시노 등 중국 제약사들은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밑작업을 진작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산 백신 공급의 허브 역할을 하는 에티오피아의 경우 공항 화물터미널에 축구장만 한 저온저장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핵무기 구매보다 어렵다”는 말이 시사하듯 현재 국제 외교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백신입니다.
 
일대일로 이외에도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백신을 아프리카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국이 아프리카에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밑밥이죠. 앞으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동, 러시아 등과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식량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과 전쟁을 지원하거나 IS를 만들어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무기도 팔아먹고 중동도 제재하고 일석이조입니다. 남미는 디폴트 만들고 러시아는 인권 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내세워 제재를 하면 됩니다.
 
중국이 국제결제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군사력입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군사력이 약합니다. 미국이 남미를 디폴트 만들고 러시아, 이란, 북한을 제재 하는데도 이들이 가만 있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있습니다.
 
둘째는 재정적자입니다. 중국은 소비를 통해 재정적자로 위안화를 세계에 뿌릴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달러를 뿌려 세계인이 쓰게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일뿐이죠.
 
셋째는 투명성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얼마가 발행되었는지 모르고 중국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중국을 믿고 위안화를 국제결제통화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국은 미국 GDP의 70%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은 필연적이죠. 따라서 미국은 무역전쟁에 이어 금융전쟁을 할 것이고 금융전쟁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무력전쟁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에 전쟁도 하지않고 패권을 넘겨줄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기축통화국이 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기업부채가 300%가 넘습니다. 기업부채 300%가 넘는 수준은 한국이 IMF 직전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부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굉장히 크죠. 따라서 중국은 부채가 아주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채가 터진다면 중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가 휘청일 만큼 크게 출렁일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면 돈을 얼마든지 찍어 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MMT(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은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를 해야 한다는 일부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통화를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면 부채를 돈을 찍어서 메우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미국의 달러블록과 중국의 위안화블록으로 나뉘어 편가르기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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