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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도 반복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북한을 세계 사회의 일원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동맹 강화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조 강화 및 대미 신뢰도 향상 시급

대한민국의 국고(國庫)는 좌파정치그룹의 개인 곳간이 아니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5-07 10:50:25

▲ 박진기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협박 발언이 참으로 가관(可觀)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말한 첫 의회연설을 두고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을 두고도 두고 볼 수만 없다면서 과감한 상응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특히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입을 빌어 미국이 아직도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북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미국 집권자는 지금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 북한은 할 수 있는 옵션들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렵게 정권을 잡은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말이다. 그리고 이미 세계 각국은 그간 북한이라는 불량국가의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응석을 받아주는데도 지쳤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을 추종하는 속칭 ‘586 종북좌파 정치그룹’을 제외하곤 말이다.
 
대북 관계에서 놓친 그 것,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대북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통일부를 이끄는 수장인 이인영 통일부장관, 사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의 사상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는 어울리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종북좌파 정치그룹이 정치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앉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김씨 왕조를 신앙처럼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이 나라의 정치권력을 계속 부여해야 하는가?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앞서 언급한 김여정이나 권정근 외무성 국장의 주장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생떼를 부리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정당한 시기에 생떼를 부리면 부모가 이것저것 챙겨준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부모 역시 그 순간을 모면하기 때문에 쉽게 그 생떼를 받아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만약 잘못이 있었다며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훈육 방법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었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학습이 잘못 되어있다는 것이다. 공짜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햇볕정책’을 주장했던 김대중 정부, 이를 이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그 오랜 세월동안 온갖 응석을 다 받아 준 결과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집단은 일말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 국가의 모습을 가지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아니 어쩌면 이미 그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 시스템 운영에 있어 북한은 이미 위기단계(Crisis phase)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말이다.
 
만일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70년간 지속되어 온 지루한 관계를 일소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오사마 빈 라덴이 그랬듯이, 후세인이 그랬듯이, 카다피가 그랬듯이 ‘봉건주의 공산국가인 김씨왕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권력계층들이다. 그래서 더욱 조바심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따라서 이 중요한 시기에 종북좌파 정치그룹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보다 높은 수준의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해서라면 휴먼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 외교차원’에서라도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감을 줌으로써 한국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미국 주도의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한 ‘미중갈등 하에서 한국인의 선택’이라는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6.8점으로 3.5점에 불과한 중국의 2배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로 중국 19.0%를 3.5배 이상 높아다는 것이다. 한미 군사 동맹 강화도 38.4%로 다른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는 점이다.
 
국고(國庫)를 탕진하는 좌파정치그룹들
 
수년전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했던 정도전이라는 사극 드라마가 있다. 고려말 조선초의 정치 세력간 권력 투쟁을 다룬 내용인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주옥같은 명대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말 대표적 권신이었던 ‘이인임(李仁任)’이 무신정변의 주역 이의방 동생 이린(李隣)의 후손으로 원(元)에 귀화하여 ‘다루가치’로 살다가 원(元)이 약해지자 다시 고려로 전향한 울루스부카(吾魯思不花)의 아들 ‘이성계(李成桂)’와 나누는 대사이다. 두 명이 비록 같은 성씨이나 이인임의 본은 성주, 이성계는 본은 전주이다.
 
어느 날 이성계가 나라의 기근이 심해졌다며 구휼미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인임은 “공짜도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 주고 싶다면 너의 재산으로 해라. 처음에는 감지덕지하지만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는 불만을 터뜨린다. 그러면 고려는 망한다”며 단칼에 거절한다.
 
물론 드라마의 대사는 작가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나 그 의미가 심오하다. ‘공짜도 반복되면 권리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봉건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채택한 나라이다. 권력을 잡은 세력이 국가의 재산을 마치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더욱 안 된다.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5일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씩 주겠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이러한 ‘공상(空想)’은 도대체 어떠한 사고체계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좌파 정치그룹은 어떠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대전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임자와는 다르게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4억원의 관사와 내부 시설비로 무려 1300만원을 사용했으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수천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좌파단체에 지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그들에게 있어 국고(國庫)는 자신들의 곳간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만 호의호식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선동하여 정권을 차지했는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대통령
 
이 나라의 현 대통령은 취임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물론 지켜지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2019년 7월 자신을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최근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게 되자 급히 고소를 취하했다.
 
지금 대통령의 본래 직업은 변호사였다. 그러하기에 그가 생업을 위해 해적조차 변호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을 그가 대리인을 통해 국민을 고소하는 행위는 그가 사용한 말처럼 ‘좀스럽지’ 않은가?
 
수일 전 후배 변호사와 식사를 하였다. 그는 어떠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요즘 변호사업도 어렵지 않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아무리 많은 성공보수가 생기더라도 나쁜 사람들은 절대 변호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신념(信念)이다.
 
많은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좌파정치그룹들은 4년 넘게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인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을 누드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하고 박장대소하던 장본인들이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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