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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가치와 정신에 대한 교양
한반도 민족 처음으로 민주 공화국을 건국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공화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정신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 북한 공산당이 중국 소련 공산주의자들과 공모해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야욕으로 6·25 남침전쟁을 일으키자 침략을 저지하기 수백만명의 희생으로 북한 공산당에 맞선 국민들인데 정작 공화주의 가치와 정신이 확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간 집권한 정치 세력들이 공화주의의 참된 가치와 정신을 국민들에게 교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오랜 기간 집권했던 공화주의 정신이 무엇이고 시민적 자유가 왜 소중한지 교양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공화주의 정신을 확고히 가질수록 집권 보수 정치 세력들의 부패와 권력 사유화 행태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다. 그들은 권력 행사를 목적으로 집권했기에 공화주의 사상 교육을 꺼렸다.
그들은 공화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해 그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였을 뿐 진정한 보수 세력이 아니다.
한편 주사파 등 자칭 ‘진보’ 세력은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신들의 속내를 숨긴 채 시장경제의 발전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대적 불평등을 선동해 권력을 쥐려고 한다. 주사파 세력은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처럼 계급 착취를 선동해 국가 권력을 쥐면 국민과 국가의 모든 부문을 빨아먹는 새로운 착취 계급일 뿐이다.
공산국가 주변에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주의 국가가 번영하면 공산당 일당 독재 권력의 정당성이 허물어진다. 이에 중국과 북한 공산당은 자신들의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정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사파 세력은 시민들에게 공화주의 가치와 정신을 교양할 리 만무하다.
국민들이 공화주의 가치와 정신으로 무장할수록 자칭 보수 기회주의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 부패와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 또 자칭 진보라는 주사파 세력들은 국민들이 공화주의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주사파 따위의 미신을 퍼뜨릴 수가 없다.
이처럼 올바른 공화주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회주의 세력이나 주사파 세력의 권력 탈취 욕심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있다. 그래서 직선제 민주화 이후 정치 권력을 잡은 기회주의 세력들은 공화주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정직한 길이 아니라 3당 합당이라는 인위적 정계 개편을 시도했다. 주사파들은 국민들을 현혹해 권력을 쥐려는 ‘제3지대론’을 퍼뜨렸다.
사회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정치·경제 체제
관념적 환상이라면 몰라도 사회주의는 현실의 체제로서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오웬이나 푸리에 등 이전의 사회주의와 달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마르크스주의가 성공한 배경은 교묘한 논리로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개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사회적 조건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사회 계급에서 어디에 속했는지 여부가 그가 표명하는 견해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계급에 속해 있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일반 과학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 도전받았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논리학’은 당파적 사상들이 아니고 순수하고 소박한 논리학의 결과이기에 진리는 프롤레타리아 과학에만 존재한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 <사회주의> 서론)
프롤레타리아 논리학은 늘 진리이므로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사이비 교리다.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어떤 주장이든 주장하는 자를 부르주아라고 매도하기만 하면 되고 그 주장 자체를 논박할 필요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비판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 인격을 공격한다. ‘사회주의는 정의된 이상에 따라서 경제생활과 사회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주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따지지 못하게 틀어막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주사파들이 지배하는 정치권뿐 아니라 어용 학계와 어용 언론계에서 아직도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주사파들은 통일과 평화를 입에 달고 살지만 통일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논의하는 것을 한사코 틀어막는다. 주사파들과 ‘토착 빨갱이’들은 공화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 행위를 하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상대를 ‘토착 왜구’나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한다.
현실 사회주의는 오래전에 멸망했는데 주사파 세례를 받은 대한민국 대학 교수들과 언론인들은 여전히 낡은 김일성주의 마르크스주의 신앙을 신봉하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 공산당이 30년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대한민국 내에 주사파와 낡은 마르크스주의 토착 신앙인들이 척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 전선과 인민 전선
처음부터 마르크스주의 경제나 사회는 정치·경제 체제로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레닌 일당이 정권을 획득한 이유는 상명하복의 비밀조직인 공산당 내부적으로 독재를 강화하면서 끊임없는 통일 전선(united front) 전술을 통해 다른 정치 세력들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 성공 이후 공산당 국제 조직 코민테른은 이런 공산당의 정치 술책을 통일 전선 전술로 공식화해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투쟁의 기초로 삼았다. 이후 반(反)파시즘 투쟁을 위해 통일 전선의 원리를 확대해 중간층 시민(공산주의자들의 표현으로는 쁘띠부르주아)들까지 포섭하는 인민 전선(popular front)으로 정치 투쟁의 전선을 넓혔다.
북한 공산당은 늘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전복하려고 수많은 정치 공작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북한 공산당은 6.25 남침 실패 이후 박헌영이 주도한 남로당과 기타 ‘남측 것들’에 대해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다.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니 ‘특등 머저리’니 하는 말로 비난하는 것이나 옥류관 주방장이 ‘국수 쳐 먹을 때는 온갖 요사를 떨더니’라고 욕하는 것은 바로 남로당의 후예 주사파 일당에 대한 북한 공산당의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다.
북한 공산당이 공을 들이는 공작은 따로 있었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상적인 공화주의 정권이 들어서 대한민국이 번영하면 북한 공산당 일당독재 통치의 정당성 근거가 없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공화주의 세력의 집권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상적인 공화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공산당은 두 가지 공작을 벌였다. 첫째, 이른바 보수 정치 세력 최고 지도부에 사회주의자나 주사파를 심어 집권자가 정상적인 공화주의 정치를 못하도록 만드는 공작이다. 둘째, 선거 때만 되면 중도파나 ‘제3지대’를 내세워 표를 분산시켜 공화주의자들이 집권하기 어렵게 만드는 공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른바 보수 집권기 최고 권력자 주변에는 늘 사회주의자나 주사파가 있었다. 노태우정권의 황태자 P 주변, YS정권의 책사 K 등이 최고 권력자를 움직여 북한이 체제 전환을 해야 할 때 남북기본합의서와 유엔 동시 가입으로 전체주의 체제의 존립을 보장했다. ‘민족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는 감성적인 말을 앞세워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을 막아 북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줬다.
DJ정권의 등장 이후부터는 선거 때마다 ‘제3지대론’이 등장했다. 선거 때만 되면 느닷없이 A같은 자가 등장해 공화주의 세력의 표를 분산시켰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선 주사파 일원인 P의 당선을 돕고 대선 국면에서는 깨끗한 이미지를 가졌다고 어용 언론이 떠들어서 국민을 현혹하고 표를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주사파의 당선을 도왔다.
최근 야당 대표 선거에서 자칭 보수신문 C일보가 깨끗한 젊은 피라며 띄우는 L의 경우 당선은 안 되더라도 유력한 당직을 차지하게 되면 그 야당이 정상적인 공화주의 세력이 돼 주사파 정권과 투쟁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전 대표 K와 함께 지난해 4·15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처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사업은 모두 통일 전선 전술의 일종이다.
가치의 원천이 지식으로 바뀐 지식경제시대에는 전체주의 나라는 패망하고 공화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국가만이 번영할 것이다. 남북 모두 낡은 사회주의 체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누가 권력을 쥐는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 민족 전체가 패망하는 길로 갈 것인지 번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이럴 때 통일 전선 전술의 일종인 ‘제3지대론’을 내세우면서 공화주의 세력을 분열시키고 전체주의 정권의 연장을 꾀하는 자들은 주사파만큼이나 나쁜 민족 반역적 세력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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