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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본, 하태경 ‘선거법 위반’ 고발…새 부정선거 증거도 공개

“河, ‘대법서 조작 증거 없다’ 했지만 판결 나온 곳 전무”

“法, 모든 재검표 연기…조작 증거 없으면 왜 이러겠나”

“당국 ‘빳빳한 투표지는 특수재질’ 해명했지만 계약서엔 없어”

기사입력 2021-09-27 16:00:00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4·15부정선거 증거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또 부정선거 새 증거를 공개하고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하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국투본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원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의원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투본은 “하 의원은 대선 토론회에서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 대해 ‘대법원에서 조작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발언했다”며 “4‧15 총선과 관련해 12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1년 반이 다 되는 지금까지 판결이 나온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선거소송 중 검증기일(재검표)이 진행된 곳은 3곳뿐이다. 6월 28일 인천 연수을과 8월 23일 경남 양산을, 8월 30일 서울 영등포을이다”며 “모두에서 극히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수천 장 이상 발견돼 원고 측의 거센 문제 제기를 받았다. 각 검증기일 후 원고들의 감정 요구 중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양의 투표지는 감정목적물로 대법원에 새로 보관됐고 인천 연수을의 경우 관외사전투표지 전체가 재보관됐다”고 설명했다.
 
국투본은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더라도 법원이 지금까지 ‘조작 증거가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 재검표를 실시한 3곳 중 단 한 곳도 위조투표지 혼입 여부 판단을 위한 감정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 법원이 어떻게 저런 발표를 하나”라고 했다.
 
또 “10월 1일 재검표가 예정됐던 청주 상당구 등의 경우 모든 기일이 무한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작 증거가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면 왜 이런 사태가 전개되겠나”며 “재검표를 할 때마다 쏟아지는 대량의 부정투표지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대법원은 잡혀있던 재검표 기일을 모두 무한 연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고 했다.
 
국투본은 “상황이 이런데도 하 의원은 전 국민이 보는 공식토론회에서 ‘대법원에서 조작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에 국투본과 경선공정성과무결성을바라는국민의힘당원모임은 대검찰청에 하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이르렀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새 부정선거 증거도 공개됐다. 국투본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해 당국은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했다’고 아나운서까지 고용해 영상물로 반박했다”며 “사전투표 용지는 엡손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이다. 결국 곡선 모양이 나타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 157조는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도록 하고 있다”며 “인천연수을 선관위가 파주시 모 업체와 체결한 인쇄계약서의 투표용지 인쇄계약 특수조건 부분을 보면 원상회복 기능이란 말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sky_ohjuhan , jh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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