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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81% ‘카톡’… 당국, 은행 메시지 일원화 추진

강민국 의원 “사기범죄 증가 가능성 높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1-10-07 15:31:12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건 중 8건이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은행권 메시지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피해를 더 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 건수가 2만6834건, 피해 금액이 9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 피해는 △2018년 9607건(216억원) △2019년 8306건(342억원) △2020년 8921건(373억원)으로 피해금액이 지속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만1278건(46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또한 메신저 피싱의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톡을 통한 메신저 피싱 건수는 2만1768건으로 전체의 81.1%에 달했다. 피해 금액 역시 719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대비 77.2%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메신저 피싱 피해에도 금융당국이 은행 광고 메시지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한시적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올해 7월 금융위·금감원이 관련 기관과 은행, 이동통신사 등과 가진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 대책 3차 실무회의’에서 나온 방안 중 하나다.
 
강 의원은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권 전체 알림 메시지 일원화로 정부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신뢰한다고 홍보할 경우, 스팸 사기조직의 표적이 돼 피싱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며 “금융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인 은행권 메시지의 카카오 알림톡 일원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자메시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번호 변작 방지 및 스팸메시지 차단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카카오톡 알림톡은 대상이 아니다.

 [김학형 기자 / sky_hhkim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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