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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증가는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생태계를 위협하고 지구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고 폐기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가속한다. 또 사용자의 손에 의해 버려진 플라스틱 대부분은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든 일회용 플라스틱은 바닷속 동식물에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일회용 폐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로 인한 오염이 인간을 포함해 지구촌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한다.
한국세계자연기금(WWF)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 총량은 약 83억톤, 같은 기간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63억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폐기물 중 77%에 달하는 49억톤이 버려지거나 매립됐고, 12%(8억톤)는 소각됐으며, 재활용된 폐플라스틱은 10%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생산이나 폐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205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총량은 340억톤에 달하고 폐기물은 약 330억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WWF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의해 폐플라스틱 비율이 현격히 줄어든다 하더라도 2050년까지 매립 또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약 120톤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간 생명까지 위협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사용 후 쓰레기로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해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제환경 보호단체 그린피스 코리아(GREENPEACE KOREA)는 지난달 15일 ‘플라스틱 생산 확대 주도하는 일용 소비재 기업, 기후위기 앞당긴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99%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석유 및 가스 추출, 정제, 분해, 소각 전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플라스틱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58개 석탄발전소 배출량의 70%에 달한다.
플라스틱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주로 포장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플라스틱은 일회용 용기, 식품, 음료, 화장품, 세제 등 포장재로 사용되고 버려진다. 실제로 백화점, 마트, 편의점, 다이소 등에 가보면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수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특히 배달음식에 포장재로 딱 한 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7조3828억원으로 3년 새 536%나 증가했다. 이를 1회 배달 기준 음식값 평균 2만원(가정)으로 나누게 되면 주문 건수가 8억6914건이고, 1회 주문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뚜껑 포함)를 20개로 가정한다면 1년에 배달 음식에 사용된 플라스틱은 약 173억8280만개가 된다. 사실상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이렇게 인간이 편해지고자 사용하고 무심코 버린 폐플라스틱 중 3분의 2 이상은 바닷속에 가라 앉아 바다 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양 동물은 물병 뚜껑이나 풍선, 낚싯줄 등 다양한 폐플라스틱을 음식으로 착각하고 먹는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수천 마리에 해당하는 동식물이 죽어간다. 게다가 바닷속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작게 분해돼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다시 인간과 야생동물이 섭취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8만4000톤으로, 이 중 80%가 플라스틱 폐기물이다. 그 부작용으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한 국내산 수산물 27개 품목 조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98.7%나 검출됐다.
문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가 인간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CNN,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대 연구진은 프탈레이트가 인체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조기 사망자가 연간 1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프탈레이트 독성이 수많은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타고 인체에 침투해 비만을 비롯한 당뇨병과 심장병 등 여러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커지자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작됐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각국의 정부는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어쩌면 오염의 종말은 플라스틱의 전면금지일지도 모른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인도는 2018년에 2022년까지 모든 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3억명의 인도인들과 기업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양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완전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파키스탄도 지난해 8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으며, 캐나다도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프랑스 정부 역시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폐기물 방지 및 순환경제법’을 제정하고 플라스틱 사용량 축소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는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 플라스틱 빨대나 컵, 식기류와 스티로폼 포장박스 등을 금지했다. 13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내년부터 과일과 채소 30가지가 플라스틱 포장 없이 판매된다.
이는 프랑스 환경부가 지난해 2월 제정된 순환경제법에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조치이다. 프랑스 환경부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양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며 “순환경제법은 한번 쓰고 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등 대체재 사용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률 높은 한국… 재활용보다 발생 최소화해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에서의 플라스틱 포장재 및 용기 생산은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린피스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PET병 96개, 일회용 플라스틱 컵 65개, 일회용 비닐봉투 460개로 총 58만6500톤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실시한 ‘탈(脫)플라스틱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8%가 주 2~3개 이상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며, 분리배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52.3%가 용기 등에 묻은 이물질과 상표 제거를 꼽았다. 아울러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정책보다 플라스틱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2050년까지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30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재생원료가 일정 이상 함유되지 않은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까지 폐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공공 열분해 시설을 10개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또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금지한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단지 1차 미세플라스틱 5mm 이하의 제조에만 한정된 것으로 오염 방지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불투명한 법적 정의와 통합적인 규제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중론이다. 근본적인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좀 더 명확한 분석을 통한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박유미 KIET 연구원은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수익성 있는 시장이 되도록 이에 필요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가치사슬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노력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플라스틱 산업은 좌초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신성장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 산부 산하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닷새 11종 중 5종(바다비오리, 회색머리아비,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바다쇠오리)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으며, 바다제비에서도 최대 20개의 플라스틱이 소화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양쓰레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수부가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해양쓰레기 절감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양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포함돼 있고 부피도 커서 민간업체에서 처리를 기피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전용처리시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안에 한곳이 설치돼 있는데 전처리 시설이나 전용처리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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