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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미 이뤄졌다”며 해당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이는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임 전 사단장이다. 그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했을 당시 작전 책임자로,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와 안전 장비 미지급 등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를 수사개시 첫날인 전날, 첫 소환 조사 대상자로 지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중 수색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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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와 일면식도 없고, 김건희 여사와도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관련성 전면 부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의 중심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엄정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으로부터 “아직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직접 질문을 받았고,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그럼 집 비밀번호는 기억하느냐”는 비아냥 섞인 항의도 터져 나왔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상황으로 포렌식은 지연되고 있다. 특검은 해당 기기를 대검찰청으로 넘겨 포렌식 시도에 나섰으며,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재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조사에서도 진술 상당수를 거부하고, USB 형태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대신했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는 하루 만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관련 의혹이 방대해 향후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
한편 특검은 ‘사건 은폐·허위 보고’ 의혹도 규명 예정이다 이명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단순한 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김건희 여사 측근 연루 의혹, △ 사고 직후 허위 보고 정황 △사건 은폐 시도 등 중대 사안 전반을 아우르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이 전 국방부 장관도 포함돼 있어, 당시 수사 이첩을 둘러싼 외압 및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이첩을 거부하고 항명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이어진 경위에는 이 전 장관의 보고 및 지시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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