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닛산·포르쉐 제재…배출가스 저감 거짓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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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닛산·포르쉐에 시정 명령…닛산 과징금 1억7300만원
EGR 성능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대기환경보전법 규정 적합’ 거짓 표시

오창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4 14:13:25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진다. 이에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다. 포르쉐는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작동 방식을 조작한 결과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이르렀다. 포르쉐 차량의 경우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됐다.

그런데도 이들 회사는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구현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이런 성능이 10년 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다”며 “특히 법정 시험 방법에 따른 인증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 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창영 기자 cy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