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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역사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좌파의 역사관·세계관은 북한 공산당과 100% 일치한다

중국은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조선을 속국으로 규정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의 조약으로 일본의 우월권 ‘승인’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1-19 09:16:41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최근 할리우드 영화 스타워즈(Star Wars)의 ‘다스베이더(Darth Vader)’를 연상케 하는 복장이 연일 장안의 화제다. 사실 다스베이더 캐릭터는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 감독의 영화인 ‘숨은 요새의 세 악인(隠し砦の三悪人, The Hidden Fortress)’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구로사와 아키라는 전 세계 영화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일본의 영화감독이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그의 페르소나인 ‘미후네 토시로(三船敏郎)’와 함께 한 ‘라쇼몽(1950), 7인의 사무라이(1954), 거미집의 성(1957), 숨은 요새의 세 악인(1958), 요짐보(1961), 쓰바키 산주로(1962), 카게무샤(1980), 란(1985)’ 등이다.
 
특히 ‘7인의 사무라이’는 미국의 대표적 서부영화인 ‘황야의 7인’으로 두차례나 리메이크 됐으며, ‘숨은 요새의 세 악인’의 경우 구로사와 아키라를 경외하던 ‘조지 루카스’에 의해 수십 년간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스타워즈(Star Wars)’로 재탄생했다. 영화의 줄거리는 원작을 따르고 있으며 주인공인 ‘로쿠로타, 유키 공주, 마타시치와 타헤이, 타도코로 효에이’는 각각  ‘오비완 케노비, 레아 공주, 로봇인 R2-D2와 C-3PO, 다스 베이더’로 재설정됐다. 
 
라쇼몽의 경우 주인공의 산 속 질주를 원거리 롱테이크로 촬영하여 촬영기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더욱이 이 불후의 명작은 ‘인간은 진실이 아닌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각색해 기억하며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그의 업적은 근현대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대 국제관계의 주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영화 라쇼몽이 개봉된 1950년은 북한 공산당이 중국과 소련 공산당의 도움을 받고 불법 남침해 일으킨 ‘6.25전쟁’이 시작된 해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 투하한 이후 일본제국이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태평양전쟁이 종전(1945.9.2)된 지 5년 후의 일이다. 
 
그런데 정작 독일 본토를 초토화시킨 미국과 독일은 유럽 역내 주요 협력국이 된 것과, 진주만 공격으로 온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일본과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제국을 멸망시킨 미국은 현재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제관계학, 외교학 등을 직접 전공하지 않고 미국과 독일 간의 관계,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국제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양분, 그것이 바로 근현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 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1910년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며 태평양전쟁 후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6.25 전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그의 역사인식은 매우 단편적이며 유치하기 그지없다. 
 
이에 더해 그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협약과 각서도 구분 못하는 그의 발언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때를 맞춰 북한도 17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이 가쓰라-테프트 협정을 통해 식민지를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땅의 좌파들은 북한을 추종하며 시대를 역행한다.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 각서(memorandum)의 차이
 
우선 ‘협약(Convention)’이 아니라 미일 양국 정부관리 사이의 의견을 담은 메모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다. 문서 원문을 살펴보면 ‘Memorandum of Conversation’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향후 논의를 위한 사전 ‘대화의 기록’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조약 이외에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는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합의(Arrangement),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의정서(Protocol), 선언(Declaration)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본 계약(Contract) 이전 비밀유지약정서인 NDA(Non 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고, 상호간 협의와 의견 조율과정에서 양해각서(MOU)를 작성한다. MOU는 말 그대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로 이해(Understanding)한 바를 메모한 것(Memorandum)에 불과하다. 
 
공식명칭 자체가 협약이나 협정이 아닌 ‘가쓰라-테프트 각서(1905.07.29)’는 미국 전쟁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장관이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제국 총리인 ‘가쓰라 다로’가 회담한 내용을 적어 놓은 자료이며, 결코 비밀조약(Secret Treaty)이나 조약(Treaty)이 아닌 법적 효력이 없는 기록물 수준의 각서(memorandum)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1900년대 초반의 미국은 독립전쟁(1775~1783)으로 영국제국으로부터 독립 및 남북전쟁(1861~1865)을 끝낸 후 미합중국으로 통합된 신생국가였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아니었다. 역사는 편협한 ‘뇌피셜’이 아닌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남을 탓하는 좌파들의 그릇된 역사관·세계관·사회관
 
1882년 11월 조선은 중국(淸)과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이란 ‘규정’에 합의한다. 중국은 조선과의 종주국, 속국 관계를 국제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이 장정은 속방(속국)을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닌 종주국이 속국에 부여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조선의 왕은 북양대신과 동급으로 조선에서 중국인에 대한 행정권과 사법권은 중국이 갖는다. 다시 말해 중국이 속국에 대한 외교권에 이어 행정, 사법권까지 공식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일 전쟁’ 이후 1895년 4월 중국은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에서 중국은 조선에서의 권한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에서의 권한을 일본에 넘긴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05년 5월, 일본이 쓰시마 해전에서 대승하여 동북아시아 패권을 차지한 후 9월에 ‘러·일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한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된다. 
 
제국주의가 국제 관계의 틀을 유지하고 있던 당시 전쟁에서의 패전국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승전국에 지불해야만 했다. 그것이 국제관계였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다. 둘째, 요동반도의 조차권과 장춘, 여순 간 철도(남만주 철도)를 일본에 위양한다. 셋째, 배상금을 묻지 않는 대가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일본에 할양한다. 넷째, 연해주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에 허락한다.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친중파, 친러파, 친미파, 친일파로 나뉘어 갈팡질팡하던 조선은 일본제국과 1904년 5월 대한시설강령,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 1907년 7월 제3차 한일협약, 1909년 7월 기유각서를 체결했으며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일본어로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을 체결하고 일본과 병합한다. 이 수많은 조약(Treaty)들의 당사자는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등 제 3자가 아닌 조선 정부다.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의 외교적 선택은 철저하게 국익(國益)을 기반으로 한다. 1900년대 초반 조선처럼 부패하고 병약한 나라와 손잡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앞서 언급한 라쇼몽 효과, 즉 ‘인간은 진실이 아닌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각색해 기억하며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의미는 좌파들과 북한 공산당의 역사관, 세계관 그리고 인식체계를 설명한다. 최근 마치 블랙코메디를 보는 것처럼 다스베이더 연상 복장이 등장해 온 국민을 기망하고 헛웃음을 주고 있는 지금,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명작 중의 명작인 카게무샤(影武者)를 추천한다.
 
(※전문가 칼럼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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