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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섭의 재테크 전망대

오징어게임으로 본 자본주의 빚 시스템

안정적 빚 시스템 속 성실한 중산층 쳇바퀴 생활 영위

영끌 해서 자산 매입했을 시 금리인상·위기 때 무너져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2-21 08:20:39

 
▲ 김장섭 JD부자연구소 소장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난리입니다. 내용은 한 사람당 1억원씩 총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시작했고 2021년 10월 2일 인도에서 1위를 달성하며,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한 첫 한국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징어게임에서 나온 게임이 요즘 유행이죠. 달고나 게임, 구슬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로윈에는 오징어게임 의상을 입고 간다는 사람 때문에 코스튬을 월마트와 넷플릭스가 굿즈로 판매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각종 빚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정재는 치킨집을 하다가 빚을 졌습니다. 박해수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천재지만 선물 투자로 수십억의 빚을 졌습니다. 정호연은 탈북자로 가족을 데려오려다 빚을 졌습니다. 다들 빚진 사람들뿐입니다.
 
그렇다면 빚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빚은 자본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은행이 조폐공사 시켜서 돈 찍어서 사람들에게 추석 때 자금 방출하듯 하나요.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돈을 뿌리나요.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을 시중은행에 꽂아주면 시중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뿌리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돈을 뿌리는 것은 대출에 의해서 뿌립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은행에 가서 부동산으로 담보잡고 2억원 대출을 받으면 그것이 은행이 돈을 뿌리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 원래가 자본주의에 돈이라는 것이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모르고는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중은행(뱅크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등)에게 지급준비금을 꽂아주거나 시중은행의 회사채를 사주면서 유동성 공급(돈을 꽂아 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중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시중에 돈이 안 돕니다.
 
양적완화 기간에 주로 부동산, 주식 등이 오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양적완화 시기에는 불황일 경우가 많으니 시중은행이 안전한 곳에 돈을 대출해 줍니다. 안전한 곳은 부자인 사람이나 안정적인 대기업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돈을 소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을 사는데 써서 자산이 올라가는 거죠. 기업도 대출 받아 자사주 매입을 하니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연준은 돈을 풀고 조이면서 시장의 과열과 수축을 막습니다. 공개시장조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 과열로 가고 있다면 돈을 흡수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하면서 시중은행의 회사채를 사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 회사채를 시장에 팝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회사채 판 돈을 받겠죠. 시장은 돈이 줄어듭니다. 결국 시장은 과열이 진정되면서 안정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 중 하나는 회사채, 지급준비금 등 빚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시중의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시중은행이 돈을 빚으로 찍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는 왜 세금을 걷을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세금을 걷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을 유지하고 사회간접자본(교량, 도로 건설 등), 복지 등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는데 세금을 안 걷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 세금은 정부가 찍어 낸 돈을 걷어 들이는 수단입니다.
 
둘째, 빈부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금 중에 누진세, 비례세가 있습니다. 그 중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누진세입니다. 비례세는 부가가치세로 상품을 사면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과자 사면 여기에 10%의 세금을 매기면 과자를 사먹는 부자나 가난한자나 모두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빈부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누진세는 주로 소득세에 많은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매기고 돈을 못 버는 사람에게는 아예 세금을 안 매기거나 조금만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면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세금을 걷어서 복지예산으로 쓰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빈부격차를 그대로두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방지나 장려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정부가 어떤 일을 안 하게 하고 싶을 때 매기는 세금은 탄소세, 담배세, 금융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죄악세 또는 투기세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전기차를 타라고 장려해주기 위해 전기차 사면 감세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세금 가져다가 이런데 쓰고 있냐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부의 돈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빚 시스템이죠.
 
정부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빚 시스템을 이용해 성실한 국민을 만듭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200만명 중 1100만명의 미군 청년들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은 군인은 100만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귀한 1100만명의 청년들은 사회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회불안요소를 없애려면 이들을 중산층을 만드는 길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중산층이 무엇인가요. 중산층하면 생각나는 것이 안정적인 직장, 4인 가족, 32평 아파트, 중형 자동차 등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들 청년을 결혼시켜 주택을 사게 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30년 모기지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했고, 자동차는 할부로 사도록 하게했습니다. 이러면 전쟁에서 돌아온 청년들은 가장이 되어 이 빚을 갚으려고 꼼짝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30년 간 돈을 갚아야 비로소 내 집이 한 채 생겼고, 자동차도 몰 수 있고 자식도 부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중산층의 쳇바퀴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정부는 사회불안요소도 제거했고, 성실한 국민도 만들어 안정적인 빚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성실한 국민은 다른 말로 말 잘 듣는 노예이기도 합니다.
 
월급쟁이는 쳇바퀴에 갇힌 신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쳇바퀴를 돌려도 그 쳇바퀴가 자신의 신분상승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쳇바퀴는 월급쟁이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현타(현실자각타임)가 옵니다.
 
현타란 무엇인가요. 월급쟁이로 안주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쳇바퀴만 돌릴 것이 아니라 재테크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현타는 언제 오나요. 가까운 사람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친구나 지인이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다거나 부동산으로 10억원을 벌었다거나 주식이 급등했다거나 말이죠. 그래서 재테크의 시작은 탐욕,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테크는 기본적으로 탐욕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고 3배 레버리지로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는 거죠.
 
자본주의 빚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는 시기는
 
그런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인이 돈을 벌었을 때는 주식, 부동산, 코인이 이미 많이 올랐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끌(엄청난 빚을 지고)해서 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빚의 시스템은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금리인상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빼앗아 올 때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유동성 축소죠. 중앙은행은 이때 주로 금리를 올립니다. 2018년 10월의 이자율 상승 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창이던 1980년대 초반이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1990년 일본의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도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면서 시작된 겁니다.
 
둘째, 갑작스런 위기입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는 시스템 오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닷컴버블은 금리인상도 있었지만 비이성적 과열이 주 원인이었죠. 2020년 코로나 위기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셧다운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로 인해 자본주의 빚의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붕괴합니다.
 
이런 빚의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떤 자산이 위험한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빚을 많이 진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주식에서 3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 33% 이상 폭락하면 나중에 주식이 올라도 그날 증거금을 더 넣을 수 없다면 반대매매 당해서 알거지가 됩니다. 부동산이 떨어지면 원금상환이나 전세금상환을 못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올라도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은 끊임없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꺾이게 마련이죠.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본의건 아니건 이런 위기는 꼭 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자산을 살 때 대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은 크래시(crash)하게 자산이 떨어질 때 나중에 아무리 올라도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망하는 겁니다.
 
개미는 왜 망했을까요. 레버리지는 정해진 시간과 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돈을 갚아야 하고 만기가 되면 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은 남이 정해놓은 규칙에 내가 기꺼이 도장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레버리지를 받았을까요. 그래야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탐욕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이고 위기에 레버리지는 부가 아닌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위기에 부동산과 주식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요. 부동산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에는 부동산은 아예 팔리지 않아 해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부자가 됩니다. 방송을 보다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0%쯤 떨어진 주식을 해설하다가 이런 때에 사야 합니다. 그런데 100% 몰빵한 사람은 돈이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라는 겁니다. 떨어질 때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 놓으면 위기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옵니다. 위기에 우량한 주식이건 강남의 부동산이건 자산을 사 놓으면 호황일 때 자산 가격이 올라 부자가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 빚 시스템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빚 지지 말고 열심히 종자돈을 모아 복리로 자산을 불려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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