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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짓밟히고 무너진 대한민국 보수주의

‘대의(代議)민주주의의 대의(大義)’를 잃은 정당과 국회의원

‘정치적 올바름(PC)’을 주장하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적

포퓰리즘과 페미니즘에 빠져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지 않아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2-24 11:27:40

▲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보수주의(Conservatism)란 ‘국가 운영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점진적 개혁과 변화를 지향하는 정치이념’이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고 개인별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차등적 분배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여야 정치그룹 모두 이를 철저하게 역행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분열을 선동하고 개혁이 아닌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기회의 평등이 아닌 강제 배분’을 주장하고 개인의 노력이 아닌 출신을 중요시한다. 물론 그 출신이란 그들이 ‘자칭’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 포장하고 있는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내에서의 서열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보수주의를 표방한다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모습이 점입가경이다. 대선캠프의 주요 인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당이 과연 보수주의 기치를 앞세운 정당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조차 든다. ‘악성 포퓰리즘’과 ‘강성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에서조차 끼워주지 않아 낙오된 자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과 페미니즘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인류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경제, 사회, 역사, 문화를 좀먹고 있는 ‘좌파정치그룹의 상징’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국가와 국민을 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꾼들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갈기갈기 찢기며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의 한계
 
당초 아테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최초로 성립됐으나 이는 투표권을 가진 성인 남성의 인구가 3만명에 불과했던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또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사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는 역사적 사례의 하나였을 뿐 대다수의 국가들이 근대에 들어설 때까지 왕정국가를 유지해왔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되 대리자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 형태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첨단 IT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게 됐으며 이미 일반인도 청와대 및 국회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시스템도 구축돼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당 대표 선거나 대선 후보 선출조차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론 조사결과를 과반수 적용하고 있고 정부조차 민감한 정책사항 발표 이전 사실을 흘려 민심을 파악하거나 선동된 여론 조사를 통해 그 책임성을 회피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야권 유력 대선후보 중 한명이 내세웠던 국회의원 정원 100명 감축 공약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는 것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국회의원 감원 공약은 재취업을 바라는 전 현직 국회의원, 각 지역 당협의원장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이들 모두 특정 후보 진영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민주당의 경우 경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 욕설이 난무하는 음성파일’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에 의해 공공장소에 울려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10월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3.84점에 불과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 부합되지도 않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는 불필요한 제도다. 대선을 바로 코앞에 남겨 두고 조수진 비례대표와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의 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당 정치의 기본 틀조차 유지하기 쉽지 않은 듯하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집단은 다름 아닌 ‘대의(代議)의 대의(大義)’를 잃어버린 정당과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악성 ‘PC(정치적 올바름)’에 감염된 대한민국
 
미국의 경우 건국 이래 오랜 기간 동안 공화당(共和黨, Republican Party)과 민주당(民主黨, Democratic Party)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양당 모두 미합중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한다. 물론 과거와 달리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근래에 와서는 ‘PC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민주당이 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보다는 PC주의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2차 재선이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PC란 Political Correctness, 한국말로는 ‘정치적 올바름’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종·민족·언어·종교·성차별 등에 따른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정치 구호이다. 이 이상적인 단어는 얼핏 보면 인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내면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는 ‘전체주의’의 모습이 엿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주창하는 세력은 물론 좌파정치그룹이다. 그들은 왜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가? 그들의 진짜 목적은 기존 질서를 붕괴시킴으로써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계층별 갈등을 조장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부정한 부(富)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각종 사회 문제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또한 국민을 선동해 차별금지법 같은 비상식적 법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
 
정작 이러한 PC주의가 만연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건국이념을 담은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국민은 정부를 직접 감시하며 필요시 개인 화기로 무장한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그러기에 좌파정치세력에 잠식당한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할 때마다 불법 총기 범죄를 이유로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 총기 소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애초부터 총기 소지나 15cm 이상의 도검류 소지도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은 오직 군과 경찰뿐이다. 필요시 국민에 대한 무력 통제는 어느 국가보다 쉬운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정부의 출현하게 된다면 국민의 자유는 철저하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벌이고 있는 방역패스 정책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 지난 2년간의 정부의 감염병 대처 실책을 오히려 ‘방역패스’라는 말로 포장하고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갈라치기하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시스템의 핵심계층인 중산층을 구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보수정당에서 포퓰리즘과 페미니즘 등 좌파의 정치 수단을 옹호한다면 이 어찌 큰 일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정당의 위계질서조차 무너져 내렸다. 개인의 자질 평가를 떠나 투표를 통해 선발된 제 1야당의 당 대표에게 면상에서 도발한 비례대표 의원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 조차 내부 갈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페미니즘 운동가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삼고 ‘강성 페미니스트’를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 올바름’을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정작 보수정당을 지지하던 수많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좌파정치그룹에 의해 망가지고 부서진 경제, 산업, 외교, 안보, 교육, 사회 규범, 도덕, 윤리 등은 누가 바로 세워야 하는가. 그 일은 결코 포퓰리스트나 페미니스트들이 해낼 일들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내홍(內訌)을 즉각 중단하고 부디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를 간곡히 바란다. 5년 간 지속된 중국 사대주의의 치욕과 수많은 국정운영의 실패, 그리고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로 점철된 전과 4범의 경쟁후보로 인해 찾아온 천재일우의 정권교체 기회를 이대로 내칠 것인가.
(※전문가 칼럼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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