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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2022년은 자유 대한민국 100년 좌우할 중대한 해

문재인 정부 5년은 나라를 퇴보시킨 ‘아미추어들의 향연’

21세기 호환(虎患)은 북한 김씨 왕조를 추종하는 주체사상

원교근공(遠交近攻), 한미동맹 강화만이 한반도 평화 보장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2-31 09:55:57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이다. ‘임인’은 육십갑자(六十甲子) 중 39번째로 ‘검은색 호랑이’라는 의미이다. 올 한 해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들었으며 핵심관계자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火天大有)’ 역시 주역의 64개 괘 중 14번째 괘라는 사실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단어 모두 도교 철학에 기인하고 있다.
 
개신교 및 천주교의 기독교 인구가 1500만명이 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아직도 점쟁이를 옆에 끼고 있거나 중요 결정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다닌다고 하니 주술적 믿음은 어찌 보면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에서 못 벗어난 민족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아마도 ‘유학(儒學)과 역학(易學)의 융합물’인 성리학(性理學)이 500년간 지배했던 조선의 문화가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21세기에 IT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도교의 주술이 민속(民俗)이라는 틀에서 사회 전변에 깔려 있고 국민들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가 대중의 인기를 얻은 가운데 지난 7월 개최된 일본 도쿄올림픽에서는 선수촌 아파트에 노래 제목을 쓴 현수막을 거치함으로서 ‘반일 코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호랑이는 한민족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환웅 신화에서는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1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만 먹고 버티다가 호랑이는 인내심이 부족해 도망쳐 나오고 곰만이 성공하여 사람이 됐다고 한다. 물론 이 역시 판타지(Fantasy)적 구성 요소를 빼면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 부흥 세력과 곰을 숭배하는 토착 종족이 결합하고 그들이 지배 계층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호랑이는 숭배가 아닌 재앙의 대상
 
백두산이라는 한민족의 영산(靈山)과 호랑이가 결합하여 강인함의 대명사인 ‘백두산 호랑이’라는 말도 만들어진다. 이러한 이미지를 차용해 지금 3.8선 이북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씨 왕조’ 역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두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정작 국호에는 공화정을 뜻하는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3대 세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다 백두 혈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더욱 웃지 못 할 일은 철저하게 통제된 북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북한 공산당을 추종하면서 주체사상을 숭배하는 종북좌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호랑이는 한민족에게 있어 영물이 아닌 ‘호환(虎患)’으로 불리며 조선이 일본에 병합하기 이전까지 한반도에서의 최대 재난 중 하나였다. 오죽 피해가 심했으면 조선시대에는 체격이 크고 무예가 출중한 무사들로 선발된 ‘착호군(捉虎軍)’을 양성하여 호랑이 구축(驅逐)에 집중하지 않았겠는가.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멸종시킨 것이 일본제국이라며 반일주의를 선동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지만 구한말까지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다름 아닌 호환마마(虎患媽媽)였던 것처럼 사실상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덕에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마음 놓고 인왕산,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을 등산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지금도 조선시대처럼 산 속에 호랑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는가.
 
21세기의 ‘호환’은 국가를 나락으로 이끄는 아마추어 정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보호한다는 국가와 정부의 핵심적 책무는 철학자들의 사회계약설을 떠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정권을 가진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편협한 세계관, 사회관을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민의 삶을 자유롭고 평안하게 지원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간의 사례로 볼 때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과 득표율을 고려 시 지지 세력은 언제나 국민의 과반수 또는 그 이하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 60% 내외는 정권을 차지한 정당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을 단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민 간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기업 경영을 방해하지 않으며 국익을 위해 주도면밀한 국제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국방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행태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아마추어들의 향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그 어디에서도 일말의 발전은커녕 급속한 퇴보를 만들고야 말았다. 그들은 왜 발전이 아닌 퇴보를 택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덜 성숙된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 경제관, 사회관 등에서 기인한다. 대학 시절 마르크스나 읽고 북한 공작원들의 공작에 빠져 주체사상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 있어 유토피아는 다름 아닌 김일성 일가의 지배를 받는 봉건주의적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및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근원인 ‘한미동맹’은 그들의 이상 실현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을 반드시 철수 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처럼 종전협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목표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8)’의 폐기 또는 개정이 될 것이다.
 
8월 17일 ‘콘돌리자 라이스’ 前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비대칭전력, 그리고 후원세력인 중‧러 고려 시 한국군은 북한을 단독으로 방어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 바 있으며, 12월 26일 ‘로버트 에이브람스’ 前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은 이에 걸맞는 역량이 많이 뒤쳐져 있으며 유엔사 해체 및 종전선언 주장의 저의(底意)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신형 무기체계 배치 및 수출을 이야기하며 군사력은 세계 6위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2021년 기준 6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며 러시아는 2위, 중국은 3위, 일본은 5위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그 순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는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영토의 크기,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집도 등 작전종심(作戰縱深)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한국군 단독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
 
한반도 안보의 근본은 원교근공(遠交近攻)
 
고대 병법서인 삼십육계(三十六計) 중 제 23계는 ‘원교근공’이다. 직역하면 ‘먼 곳과 사귀고 가까운 곳을 공격한다’는 의미로 단순히 군사작전이 아닌 외교관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직접적 위협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이며 이들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과거 베트콩에 의해 패망한 월남의 경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첨단무기를 무장했던 월남군이 소총만을 가졌던 베트콩에게 무참히 패배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왜 한국군은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무기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거나 승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욱이 베트남처럼 좌경화된 한국군 장성단의 정체성은 물론 더 나아가 치열한 전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으며 국가차원의 전쟁을 기획하고 전략을 만들어 본 적도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2022년은 자유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해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시스템을 지켜내는 근간은 바로 ‘자유주의’이다. 그리고 자유를 지키려는 자발적 의지가 없다면 그 누구도 그 자유를 지켜주지는 않는다. 한미동맹 재건 이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2021년 한해를 뒤 돌아보며 정신을 가다듬고 언제든지 범이 마을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호환(虎患)을 입지 말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기고 지켜내자.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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