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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시켰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보 재정지출… 9년 만에 두 배 늘어나

‘증세없는 복지’라더니… 물가 상승 뛰어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노년부양비 급증… 건보 자산 줄어

기사입력 2022-01-20 23:47:00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험급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보료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공약이 무분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난치 질환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외면한 채, 표심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공약은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보 재정지출 13년 새 3배 증가 전망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문케어 건강보험 급여 지출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5조5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30년에 3배 증가한 160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두 배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전에는 매년 3조원 이상 흑자를 보이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에서 건보 재정지원을 위해 나가는 돈도 해마다 늘었다. 문 정부 출범 이전 최대 7조원이던 국고 지원금은 2020년에는 9조2000억원을, 지난해에는 9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계는 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증가추이(연 평균 0.8%증가)를 고려해 정부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5년에 70%를 달성한다는 전제로 자료를 작성했다. 다시 말해 문 정부의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박형수 의원은 “현 정부 초기 적립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라면서 “MRI 촬영 건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율은 문 정부 이후 이미 12% 인상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폭은 문케어 정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제1차 건보 종합계획에서 예상된 범위보다 개선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계획 당시 예상된 적자 폭은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이었다. 이것이 각각 2조8243억원과 3531억원으로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뛰어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
 
‘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화 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게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에 0.9%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최근 4년간 2~3% 수준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제는 800만 세대에 가까운 지역가입자다. 문 정부 들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해당연도 10월 대비 11월 변동내역)는 크게 올랐다. 이들을 따로 놓고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보험료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지역가입자는 2018년 750만세대에서 지난해 789만세대로 늘었다. 이 기간 중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2017년 5546원(6.1%) △2018년 7626원(9.5%) △2019년 6579원(7.6%) △2020년 8245원(9.0%)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각각 19배, 18배나 더 높았다.
 
2021년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전년보다 6754원(6.9%) 올랐다. 전체 세대 평균 보험료는 10만5141원이었다. 지난해 급격히 오른 물가상승률 2.5%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가깝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급여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동안 인상 때마다 샐러리맨들이 유리지갑으로 인해 봉이 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과도한 인상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감소 고령화로 건보재정 지출 급증할 것
 
 
문제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75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한국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2020년 처음 발생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된 개념이다. 감소 현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인구가 1400만명 이상 감소한 3700만명대로 쪼그라들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30년 인구는 5120만명, 2040년은 5019만명으로 감소세가 비교적 완만하지만 2050년엔 4736만명, 2060년엔 4262만명, 2070년엔 3766만명으로 급감한다.
 
이렇게 될 경우 생산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비도 급격히 증가해 2056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2070년에는 총부양비가 117명까지 올라가면서 생산연령인구 1명당 부양인구는 1.2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원석 기자 / wsha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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