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5년 내내 ‘언론 통제’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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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범 정하는 공산주의식 방식… 공영언론에 충성 강요
자유주의 언론 본령은 정치권력 감시·견제… 제 역할 회복해야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3-15 11:00:35

문재인정부는 이념과 코드 그리고 특수한 집단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주장하다 임기 5년을 다 보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모든 것이 비밀이다. 자신들 내부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모든 정보를 ‘공식 봇(Bot)’에 올린다. 세계인은 우크라이나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러시아는 지금 구소련의 공산주의 언론선전·선동 기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공격 상황’을 선동·조작했다. 자국에 유리하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급했다. 관영 타스통신과 국영방송 RT 등을 통해 선전·선동함으로써 무력 사용을 합리화했다. 물론 이런 문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75년 8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비동맹국가 회담 때 논의된 ‘신국제정보질서’의 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미국·영국·프랑스 등 제1세계와 제3세계권인 동구권 사이엔 차이점이 현저히 노출되었다. 동구권은 ‘국가 간의 보도가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부가 언론의 행동 규범이나 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서방 국가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국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5년간 문 정부는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정보통제 유형을 고집했다. 물론 그 문화 배경에는 권력 탐닉 현상이 작동한다. 요술 방망이와도 같은 것이 권력이다. 중독성이 있어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지극히 현실적 의미여서, 과거와 미래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에 한번 중독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늪에 빠진다.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권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으로 국가를 간주했다. 그러나 정당성을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다. 그러나 신분사회일수록 일상사가 권력 사용으로부터 시작하여 권력 사용으로 끝난다. 권력자는 어떻게 쟁취하는 것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권력을 잡은 인사가 자기 편리한 대로 권력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다른 이에게 강요한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얻는 특정한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케 한다. 권력을 주고,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권력자들은 신의 계시나 특출한 재능으로 카리스마를 스스로 창출한다. 그 후엔 카리스마의 일상화, 즉 관료화가 진전된다. 관료제는 3가지 속성을 지닌다. 첫째 행위자를 정하고 역할을 나눠 갖는다. 둘째 자원을 분배한다. 셋째는 보상을 분배한다. 그중 권력의 문제는 자원의 분배에서 주로 일어난다. 사람과 관계 문제로 이념과 코드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원을 분배한다.

물론 조직의 역할은 조직과 기능에 적합해야 한다. 언론의 감시기능은 여기에 초점을 둔다. 개인의 열정과 권력 사용은 보편적일 수 없다. 신권에서 특수한 개인·조직·집단에 자원을 배분하지만, 보편적 관료제는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한다.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한 게임을 한다.

개인이 수명을 다할 때 언제든지 교체시킬 수 있다. 권력을 많이 쓰면 쓸수록 권력을 교체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은 구조와 기능의 혁명적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택하도록 한다. 환경의 변화나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케 한다.

관료제의 선택은 시장에서 가장 나은 효율성과 합리성에 따라 결정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악기 플루트가 한 개 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그것을 제일 잘 부는 사람에게 주도록 했다. 수용자들은 그 음악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게 가능한 사회가 분업사회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회적 혜택에 따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서로 경쟁하는 조직에서 권력을 작동시키는 것은 퍽 어렵다.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혁명적 방법으로 권력을 개입시키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뒤로 하고, 정치 개입을 선언한 꼴이 된다. 그건 당연히 언론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을 일으킨다. 충격적 방법을 택해 포털 기사 배열을 조작하고, 드루킹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 결과 문 정부 5년간 변한 것은 러시아같이 아마추어 사회가 되고, 국가부채·가계부채와 실업자만 늘어났다. 이념과 코드, 즉 특수성을 강조한 문 정부는 ‘신국제정보질서’에 기초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