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맹목적 親中이 부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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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맹목적 親中이 부른 비극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3-29 09:06:52

문재인정부 5년은 보편적 정보전달 방식을 찾기 어려웠다. 관제 언론을 통한 선전·선동·세뇌·동원 방식을 동원했다. 인권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원론적 이야기로 견줘보면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다. 미국 하원 산하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021년 4월15일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 것에서 실체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했다. 일명 ‘김여정하명법’이라고 하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숫자의 힘으로 통과시켰다. 그해 4·15 총선을 치르고 난 후 180석을 얻은 여권은 중국과 북한에서나 쓰는 공산당식 정보전달 방식을 고집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서구에선 대부분 수용한다. 하지만 정체성이 모모한 우리나라 청와대에선 반대로 행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기초로 인간의 존엄성, 시민의 자유, 정치 참여,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결여 등 7개 부문을 주제로 한국 청문회를 열었다.

서울대 교수와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전 KBS 이사장이 4월16일 연사로 나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북한 주민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그와 정반대였다. 외신에서 청와대가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불리는 판이니 당연한 귀결이다. 자칭 ‘문재인 보유국’이 국제 망신을 당한 꼴이다.

1980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맥브라이드 보고서는 ‘자유로운 유통과 보다 광범위하고 균형 있는 정보 확산’을 위해 ①정보 소비는 개인 단위로 하고 개인의 권리로서 지식정보를 수용하도록 한다. ②정보의 불균형은 시정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전쟁·테러를 방지토록 한다. ③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 등을 적시했다. 그에 따른 미국의 정보정책은 ‘저작권 침해를 하거나 혐오 표현이나 선전이 아니면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언론에게 자유를 허용한다’이다. 미국은 선전·선동을 범죄행위로 본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20일 정보 전달 양식은 ‘인권’은 물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거리가 멀었다. 정보의 흐름은 마오쩌둥의 홍위병 동원 전술처럼 느꼈다. 국내 첫 감염자는 중국인 관광객 35세 1인, 55세 우한 방문객 1인 등 2인이었다. 국내는 당시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치명타를 받을 수 있었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아예 무시하면서까지 중국과 북한에 경도되는 선택을 했다. 그게 부정선거로 결판난 4·15 총선에 영향을 줬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가동케 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바레인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확진자로 판정됐다. 당시 야당 인사였던 문재인 씨는 ‘정부가 수퍼 전파자’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때 정부는 진단키트를 준비하고, 확진자 감염 추적 정보의 매뉴얼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나름 매우 선방해 희생자가 거의 없었다.

코로나19는 처음부터 당혹할 필요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도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의사들은 코로나19 대처방식으로 중국 여행객을 차단할 것을 청와대에 8번 건의했다. 하지만 다 묵살 당했다. 정부는 게다가 춘절 중국인 관광객 13만명을 받기로 했다. 매뉴얼은 있으나마나였다. 여행객이 누군지 어느 누구도 규명할 수 없는 공산당식 정보처리 방식이 도입되었다.

언론자유는 통제되었고, 묶인 자유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덧보탰다. 청와대는 KBS 뉴스9를 통해 엉뚱한 자기 정치를 했다. 그 후 악명 높은 ‘정치방역’이 시작되었다. 뉴스9는 2020년 1월20일부터 26일까지 우한 폐렴 기사를 총 36건 중 헤드라인으로 5건이 내보냈다. 그러나 다음 주인 1월27일에서 2월2일까지 총 237건 중 103건을, 2월3일에서 2월9일까지 171건 중 82건을 내보냈다. 4·15 총선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을 불쏘시개로 사용한 것이다. 23일 현재 코로나19 누적환자는 1000만명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1만2428명이다. 청와대는 자기 생명은 국민 각자가 책임지라고 ‘방임’을 선언했다. 대만과 비교된다. 한국이 760만명이 될 때 대만은 2만1402명에 불과했다. 대만은 중국인 차단에 철저했고, 한국은 중국에 한없이 관용을 베풀었다. 의료보험 적자를 내면서까지 중국인들에게 수혜를 줬다. 문 대통령의 ‘중국은 큰 산이요, 우리나라는 작은 산’이라는 말이 가져다준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