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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지식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개혁

노동가치설, 21세기 정보시대 경제 가치 규명 못해

지식경제시대에 과거의 국가운용 기준 재조정 필요

교육 철학·과정 등 교육 분야 전면적 개혁 이뤄져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5-05 09:40:38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한반도연구소
 푸리에나 로버트 오웬 등 이전의 사회주의자들과 구분하여, 칼 마르크스는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 그가 ‘과학적’이라고 부른 까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비되는 자신의 대안적 사회구성 이론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고 자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이론은 자본론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노동가치 이론이다. 경제재(經濟財)의 가치의 원천에 관해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다소 불명확하게 이론화하였지만,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 하나로 경제적 사회구성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품의) 가치는 숙련노동의 산물을 단순노동의 산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일정량의 단순노동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등장한 개념이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다. 이 구상에 대해 뵘바베르크는 ‘놀라운 순진함의 걸작’이라고 비꼬았다.
 
“노동을 경제계산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 용이한가 하는 문제의 해법에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소비자에 의한 생산물의 가치평가 없이, 서로 다른 노동을 공통분모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하는 주장은 실패했음이 분명하다.”(루트비히 폰 미제스, 사회주의 제6장)
 
시장경제의 가격기구와 달리 노동을 경제계산의 기초로 삼는 경제제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산당이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노동가치설은 노동계급 착취설의 근거이고, 공산당이 인민들로부터 재산을 뺏기 위한, 공산당 식 용어로 표현하자면,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기 위한” 윤리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선동하는 근거가 된다. 공산당이 망하지 않는 한 그들은 노동가치설과 사회주의 구호를 포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 유행한 주사파 운동권(소위 NL)이나, 그 외 다양한 사회주의 성향의 지식계급(소위 PD)의 심정적 동조를 받고 있던 노동가치설의 문제점은 21세기 들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이데올로기로는 정보혁명과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등장한 지식경제시대 경제재의 가치를 규명할 수 없다.
  
지식 생산자를 양성하는 교육 대개혁
 
20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던 때, 대한민국은 당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든 제3세계 국가들에 널리 퍼졌던 종속이론에 따른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목표로 수출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에 성공했다. 국민적 가치관과 국가 제도는 소품종 대량생산 산업화에 맞추어 손 기능 중심의 기술습득과 성실한 노동을 장려했다.
 
그러나 21세기는 지식이 가치의 주요 원천이 되는 지식경제시대다. 산업화 시절에 성공적으로 작동하던 국가 및 사회의 운용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우리가 지식경제 시대에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첫째, 교육 철학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대량생산 체제의 노동자를 양성하기에 적합한 평준화 교육이 아니라, 지식 생산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월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개혁은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 속에서 지식생산자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국민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래야 성실한 노동에게도 보상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과정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세계 지식경제의 중심인 수학, 과학 지식의 대부분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또 그 지식의 생산, 분배, 저장, 변환은 모두 컴퓨터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은 이런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을 수학, 과학, 영어, 컴퓨터의 언어 코딩(coding), 국어, 철학 등 6대 과목 중심으로 재편하자. 철학 과목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래는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크게 발전하여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시대가 될 것인데, 인간이 본성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철학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 거버넌스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계의 의사결정은 교육의 공급자 위주인 교사-학부모-학생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순서를 수요자 위주인 학생-학부모-교사 순으로 바꿔야 한다. 교사가 가르치기 쉬운 교육이 아니라, 미래세계에 대비하여 학생이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교사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반영되는 제도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런 개혁을 실행할 때 다양한 이익조직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눈앞의 이익에 휘둘려 우리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특히 전교조 등 교원 조직과 교육계의 대 각성을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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