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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됐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근본원인으로 ‘수령절대주의’를 꼽으면서 예고된 인재(人災)였다고 지적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이날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 비상방역전선에 파공(구멍)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5월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발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결론했다”고 전했다.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존재를 부인해온 북한이 확진 사실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확진자를 대내외에 공개할 정도라면 이미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통신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생산‧생활단위별로 격폐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해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선‧국경‧해상‧공중에서 경계근무를 더욱 강화해 국방에서 안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당‧정부는 지금과 같은 비상시를 예견해 비축해 놓은 의료품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최대 비상방역체계 기본 목적은 우리 경내에 침습한 신형 코로나비루스 전파 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관리하고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 근원을 최단기간 내에 없애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들의 ‘정신무장’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에게 악성 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 공포와 신념부족‧의지박약”이라며 “우리에게는 장기화한 비상방역투쟁 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매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조차 시작하지 못한 북한은 뒤늦게 ‘중요문제’ 토의를 위해 내달 초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유니세프(UNICEF)의 백신 297만회분 제공 제안을 거절하는 등 국제사회 백신 제공을 거부해왔다. 태영호 의원은 원인으로 수령절대주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태 의원은 “현재 북한이 백신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은 수령 중심의 신정통치제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에서 수령은 주민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돼야 한다. 주민들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 구세주로서의 수령의 권위는 허물어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김정은 영도로 세계에서 유일한 코로나 청정국가임을 내놓고 자랑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는 기적 같은 현실이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구심력 강화에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며 “코로나 공포증을 확대해 (중국으로의) 국내 인원 유동을 철저히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고난의 행군’ 후 30년 동안 나날이 취약해지던 국가의 강제적 행정통제력을 코로나를 계기로 되찾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현 백신 효능에 대한 북한의 불신도 원인으로 꼽았다. 태 의원은 “백신 지원이 이뤄져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 당국 통제를 피해 다시 자유로운 이동 및 밀수 등에 복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겨우 국경 완전봉쇄에 성공했던 ‘NK방역’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들어오면 보건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북한은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에 확진자가 공식 확인된 가운데 태 의원은 “결국 북한도 백신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령절대주의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 의원은 “만약 북한이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적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받은 ‘전리품’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해야 하는 게 북한 체제”라며 “북한은 외부 지원이 필요할 때면 정세를 긴장시키고 긴장 완화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외부 지원을 받는 구도를 만들어 간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영변핵시설 재가동 등도 이러한 북한의 협상술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힌 윤석열정부는 대북 백신 지원을 예고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오미크론 발생 후 백신협력 등 방역지원을 남북대화 모멘텀으로 삼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식의 접근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부분은 적극 도울 의향이 있다.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금 북한은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 등 거의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 심지어 백신 부분도 (거절했다). 무슨 얘기든 좀 하자고 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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