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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雜想)
사유사(私有邪)가 없어야 올바른 사회 된다
거짓이 판치는 사회는 정상적으로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이을형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6-03 11:30:36
▲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정도전(鄭道傳)은 조선조를 창엽(蒼葉)이라는 글자로 표현하였다. 즉 조선조가 28대 임금으로, 20세기에 망한다고 예견(豫見)한 예언을 하면서 시(詩) 300여수를 한마디로 사무사(私務邪)라고 했다.
 
이것은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邪)가 없어야 하고, 옳고 바르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사유사(私有邪)가 판치는 사회의 특징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어겨서도 된다고 하는 사회로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하였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거짓의 기만과 사기성의 정책이 판친 정권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체제는 봉건시대와 달리 3가지 기둥이 뒷받침되는 원칙인 계약자유원칙(契約自由原則), 소유권존중원칙(所有權尊重原則), 자기책임원칙(自己責任原則)이다. 이를 무시한 정책은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국민생활전체의 이익(利益)과 조정(調整)은 어느 것 하나도 볼 수 없었고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성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었다. 참으로 한심한 19세기 수준의 범주를 못 벗은 정치로 일관했던 것이다.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는 무효로 해야 하는데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통제와 규제 일색으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이익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또한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의식과 법 상식에 어긋나는 헌법위반의 법을 예사로 제정하며 일제 명치헌법 하의 법 만능시대인 것 같이 많은 법 제정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음을 숨길 수 없다.
 
이는 ‘입법부가 헌법의식과 능력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여길 만큼 우리의 입법부인 국회는 다수의석을 배경으로 여야가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여당만으로 정부안을 강행하여 비판을 받는데도 강행하는 모습은 상식 이하였다.
 
또 사법부도 21세기 선진화 된 국가의 합법적이고 타당한 판결을 제대로 한 것인지! 헌법 위반의 의문 시 되는 판결을 한 재판관이 헌법의식과 능력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봉사한 것 같은 오해를 갖게 한 판결들은 시민법의 거래와 기타 관계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강한 정책으로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공정한 한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정치권력에 봉사한 것이 없었는지? 21세기 법리에 맞지 않아 금후 그 오류가 제대로 밝혀지리라 본다.
 
오늘은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국민도 거짓 없는 삶으로 우리 사회에 본을 보여줬는지 가치관의 변질된 사회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급 인사들의 본을 보여 주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
 
정치인은 국익을 우선하고 학자는 진실을 밝혀야 하며, 언론인은 사실을 밝혀야 했는데 우리는 어떠하였는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맥아더 라인이 무효화되자. 이 대통령은 미일(美日)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화선을 그었다. 이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어선(日漁船) 328척을 나포하여 4000여명을 부산시 괴정동에 있는 수용소에 억류하면서 국가영역을 잘 지키게 하였다.
 
또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자마자 3년간에 60번이나 대마도(對馬島)를 돌려달라고 일본 정부에 압박하였다. 1951년 625 사변으로 더 이상 반환 요구를 못하였는데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이 요구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학계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 역사를 지금도 일제하 ‘조선사편수회’가 왜곡한 역사를 못 벗어난 한심한 상태다. 이는 김일연(金一然)과 신채호(申采浩1880~1936)의 반도사관(半島史觀)으로 역사를 뒤엎게 했다.
 
신채호는 [한국사연구초(韓國史硏究草)]1974, 11,10 초판 1987, 11, 29 5판 발행 하면서 747년간의 역사왜곡에 편승(便乘)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는 문화사(文化史)로나 정치사(政治史)로나 가치가 매우 적다. 삼국사기는 몇 푼어치가 못 되는 역사다”라고 하여 반도 안에 가두는 우를 낳게 했다.
 
그리고 언론은 사실을 제대로 말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 언론계는 철 지난 이데올로기에서 도취되었는지 편향된 보도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경지이다.
 
탈 이데올로기시대이며 지식기반 사회의 오늘날에도 19세기 수준에서 헤매이는 모습은 고대지식의 200배로 팽배한 세상인데 지금도 19세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가가 147개나 되는데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만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정책을 옳은 양 보도의 논조는 이 나라를 혼란으로 유도하고 있음에서다. 지금은 탈이데올로기 시대인데도 19세기의 세상에서 헤메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외교관과 국민도 국제조약과 지식 너무 모른다
 
우리나라 외교관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국제법 등 갖추어야 할 국제정세 분석도 갖추지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일협정도 일본이 파놓은 함정에 다 빠진데서 대우도 못 받은 것은 국제법 무지, 정세분석 미흡에서다.
 
일본은 먼저 법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일협정에 임하였으나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서 일본이 농간에 넘어간 것을 한번 짚고 가야 한다. 한일협정은 일본의 의도대로 체결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하자 독립 축하금(祝賀金)으로 15억달러를 산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한 36억달러를 묵살한 채 체결되었다.
 
협정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나 문화재반환(文化財返還) 문제, 대륙붕 문제, 사할린동포 귀한 문제며, 성피해자(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보상(補償) 문제, 독도와 대마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협정이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 국가와 일본과의 조약을 맺을 때는 특별히 주의해서 조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우리는 연구 부족으로 외교 문제를 남겼다.
 
일본은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나가서 200만명의 강제징용자와 23만명의 성피해자(위안부) 보상 문제도 일본이 1억달러 이하인 8000만달러를 처음 제안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일협정, 아무런 준비 없이 회담에 임해 일본에 당했다
 
이스라엘은 보상문제도 1952년 룩셈브르크협정에 의해 2012년까지 60년간 약 700억유로(약 92조6500억원)를 이스라엘 정부와 개인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우리는 3억달러로 합의 했는데 이것도 물자로 받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준비 부족이 낳은 결과로 일본의 속내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결과, 치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임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유엔조약법에 관한 비엔나조약] 제65조에 의해서 운용정지를 하고 한일 간의 갈등도 국제법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법 제정에도 무식한 법 제정으로 우리가 후진국과 같은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518법은 우리가 1951년 1014일 비준한 [집단살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을 원용해서 제정하여야 함에도 우리 국회는 조약을 비준하고서도 거론조차 하지 않아서 세계가 비웃고 있으며 일본은 산케이신문 등은 3년간 우리를 깔보는 보도를 하여 일본 국민이 우리를 얕보게 하였다.
 
518법은 명칭부터 “집단살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제주 43사건과 여수 순천 반란사건, 거창민간학살사건에 희생자를 똑같이 다뤄야 함에도 무지한 국회 선량들은 편협하게 광주학살사건만 다룬 것은 수치임을 알아야 한다.
 
글을 맺으며 -역사도 바로 알아야! 조작된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우리는 역사가 뒤집혀져 있음으로 가치관도 변질되어 우리 사회는 정도를 걷지 못하는 못난 국민이 되어 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상고사(上古史)는 유라시아를 지배한 역사이고, 삼국사(三國史)는 아시아의 역사인데도 우리 국민은 자기 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인 것 같다.
 
우리나라 지도급 인사들조차 우리 역사를 5000년 역사라 하는 것을 보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고구려백제신라가야도 반도가 아닌 대륙에서 건국해서 대륙을 정벌하고 정복하며 지배한 것을 지금도 반도역사로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지겹고 동정이 간다. 세계 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다.
 
우리는 세계 5대 문명도 우리 동이족에 의해서 된 것도 국민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삼국사도 엉망이다. 김유신 장군이 반도에서 싸운 적이 없다. 김유신 장군이 전투한 14곳이 모두 대륙이었다. 반도 어디에서 싸운 곳이 있는가!
 
조작한 역사를 가지고 자학반도식민사관자들은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과 우리의 정체성(正體性)을 바로 잃게 하고 자부심(自負心)을 못 가지게 한 일제 조선사편수회의 왜곡역사를 우리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들 있다. 왜곡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이제는 조작되고 왜곡한 역사는 접어야 한다. 광복을 하고도 그대로이다.
 
지나(支那)와 일본은 예맥조선을 없애고 낙랑국도 숨기고 덮고 있으나 예맥조선은 창려지방(昌黎地方)에 건국해서 동주시대부터 1000여년간 대륙을 정복하고 정복하여 지배한 구국(舊國)으로 알려진 대륙의 강대한 나라였다.
 
낙랑국(樂浪國)도 서기전 1237년~서기 32년까지 존속했었다. 이에 대한 기록은 한서(漢書) 권(卷)28과, 사기(史記) 조선열전(朝鮮列傳) 주(注)에 나와 있고, 또한 우리나라 사서(史書)로는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도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다.
 
이 예맥과 낙랑국(樂浪國)을 숨겼으나 위 두 나라는 엄연히 건제한 나라들이었고 삼국시대도 우리가 대륙을 지배한 사실이 지나 남제서(南齊書) 권58과 우리 삼국사(三國史) 권46에도 대륙을 지배한 사실이 잘 나타내고 있다.
 
지나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며 제멋대로 조작하나 지나 역사는 4000여년밖에 아니되며, 일본 역시 백제인이 가서 세운 나라로 그 역사는 1600여년으로 백제왕신사(百濟王神社)를 왕실서 세운 것은 이를 입증해 준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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