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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에 나섰다. 17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고의사고 다발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앱(티맵)에서 ‘고의 교통사고 다발구간’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송출된다. 카카오 내비게이션에는 다음달 21일까지 고의사고 유의 문구와 예방 포스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4일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국 35개 지점을 선정해 내비게이션 앱으로 고의사고의 위험성과 유의사항 등을 담은 음성안내를 실시한다. 사고 다발지역과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보험사기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양길남 선임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과실이 큰 차량을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또 공범자들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역할 분담해 사기를 저지르기도 한다”면서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ㄱㄱ’(공격·가해자), ‘ㅅㅂ’(수비·피해자) 등의 은어를 사용하며 공범을 모집하기도 한다”고 했다.
보험사기는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 뿐만 아니라 조력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현장 합의를 신중히 해야 하며 사고 처리 후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과실 입증을 위한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과 손보협회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 고의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로 5704억 원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인 1조1502억 원의 약 5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는 전년의 5476억 원 대비 4.2% 증가했는데 이는 손보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TV 공익 광고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의사고 제안에 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이나 대형 스크린, 서울 택시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해 고의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해 왔다. 다음달부터는 대형마트 내의 스크린과 인스타그램, 병·의원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안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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