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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국가실패는 인종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실패
중국의 러시아 지지 기반은 전체주의동맹 패권
러시아, 필요에 따라 민족주의 주장 또는 탄압
북한 체제 전환 유도만이 한반도 민족의 살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28 09:37:13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한반도연구소
 공산주의자들만큼 민족(ethnic group) 개념을 자신들의 전체주의 독재권력 유지에 다양하게 악용하는 정치세력은 없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러시아 집권세력은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민족은 범(汎) 슬라브족이고 우크라이나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고 강변하며 전쟁을 정당화 한다. 푸틴은 이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하며 러시아가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전체주의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전쟁을 벌이지만 그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민족을 핑계 댄다. 민족은 전쟁 범죄를 뒤덮는 위장막인가?
 
더 가관인 것은 이 전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태도다. 민족 동질성을 핑계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해주자니,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등 중국을 구성하는 여러 소수 민족의 독립운동을 막을 명분이 없다. 또 민족 동질성을 이유로 한 범(汎) 아랍계 국가의 위구르 민족 독립운동 지원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전체주의 동맹세력인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면 지구상에서 전체주의 세력의 패권을 지킬 수도 없다. 중국 정권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평가를 상당기간 유보하다가 최근에야 전체주의 동맹세력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족보다 전체주의 패권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 등 전체주의 세력들은 20세기 초반 집권할 당시에는 민족해방운동을 주창하였다. 볼셰비키들은 제국주의 열강이 대결한 1차 세계대전의 혼란을 틈타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았고 식민지해방운동 세력을 공산주의 정권의 호위세력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레닌이 상해파 사회주의자로 임시정부에도 참여했던 이동휘에게 민족해방운동 자금명목으로 수십만 루블을 지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권이 안정되고 주변 여러 민족들을 소련으로 병합하자 볼셰비키들은 민족을 부정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의 유산인 민족 개념이 필요 없다고 강변한다. 스탈린이 연해주 고려인들을 한 겨울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도 민족주의 운동의 싹을 자르기 위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유럽을 병탄한 때부터 소련 체제가 해체될 때까지, 공산주의자들은 민족국가 단위의 서방세계와 달리 공산주의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이념이라고 내세우며 체제 우위를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 이후, 볼셰비키의 후신 러시아 집권세력은 또다시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나선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체주의 권력 획득 초기 자신들의 힘이 약할 땐 민족주의를 내세우다가 자신들의 힘이 강할 때 민족주의가 권력행사에 방해가 되면 언제든 탄압했다. 그러면서도 서구 좌파세력들을 동원하여 성공한 공화주의 국가들에는 반(反)인종주의(racism)를 선동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BLM) 운동의 배후세력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지구상에는 70억명의 인구가 200여 국가를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중 절반 정도의 나라는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가 그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 국가들로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패국가로 전락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살기 위해 성공한 공화주의 국가로 무작정 이주하려 한다. 이미 전 세계 인구의 2%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고 올해 7월 중순까지 미국 국경을 넘은 불법난민의 숫자가 175만명으로 작년 1년의 규모를 넘어섰다.
 
인종의 역량 차이 때문에 국가가 실패한다고 판단한다면 세계는 너무 살벌할 것이다. 열등한 인종은 굳이 독립 국가를 세울 필요 없이 우등한 인종이 운영하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주장이 난무할 것이다. 나치의 인종청소나 공산당의 인간개조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수백만 년 인류의 진화과정에 대비해보면 현재 인종의 개인적 역량 차이는 미미하다. 국가실패는 인종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실패이다.
 
실패한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토머스 홉스는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권력이 없이 살아갈 때는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리바이어던’ 1부 13절).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공통권력을 만들어 전쟁상태를 막아내지 못하는 국가는 실패국가다. 다음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여 번영하게 하지 못하는 국가 또한 실패국가다.
 
국가는 구성원 ‘모두 위압하는 공통권력’을 갖되 사회계약에 따라 제한받는 권력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만이 성공한 국가다.
 
얼마 전 개최한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북한 매체는 ‘우리 모두의 목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겨냥한 ‘참수작전’을 운운한 이상, 윤석열 역적 패당의 괴멸은 시간문제’라고 했다.”(조선일보, 2022.7.25.)
 
‘모두의 목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한 최고 존엄’을 위해 인민들이 살아가야 하는 나라는 실패국가다. 북한의 국가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체제실패를 극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어지럽히는 주사파 등 민족반역 세력을 청산하고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여 국가실패를 극복하는 길만이 한반도 민족의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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