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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중처법 시행 후 3번째 사망사고… 고용부 특별감독 실시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 및 특별감독 실시
사고현장 외 주요 시공현장도 감독 및 점검
기계·장비 사망사고 증가 경고에도 또 발생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7 14:53:52
▲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스카이데일리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특별감독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5일 경기 안양시 DL이앤씨 시공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했다. 이와 함께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외 주요 현장에 대해서도 감독 및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5일 오전 11시50분경 발생한 이번 사고는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떨어져 그 밑에 있는 하청노동자 2명이 맞아 숨진 사고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해당해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임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3월 서울 종로 소재 GTX-A노선 공사현장에서 전선 드럼에 맞아 1명이 숨졌으며, 4월에는 경기 과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42개소 현장을 감독해 ‘안전조치 미준수’ 30건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현장 외 10개소에 대해서도 긴급감독을 실시해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를 이달 중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에서 제외되는 주요 시공현장의 위험요인도 단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DL이앤씨에 대해 두 차례 전국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특히 정부에서 최근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4월 굴착기 사고에 이어 이번 콘크리트펌프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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