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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이동향 지역 중심으로 거래 신고를 분석한 결과 편법대출 등의 투기의심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조사해왔다.
올해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부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했다.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된 5개 지역의 투기의심거래 건수는 해당지역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서울 다른 자치구와 경기도 등에서도 의심사례들이 있었지만, 정성평가가 아닌 정령적 기준으로 검토해 5곳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 중 하나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약 25억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30대 A씨가 강원도 강릉시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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