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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갈 길 먼 분리수거(中-개인의 실천 가로막는 것)
“분리수거요? 양심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문제죠”
빌라 밀집 지역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이유는 배출공간 부족
2020년 종량제 생활 쓰레기 비중 46.5%·재활용 26.5%·음식물 27%
종량제 쓰레기는 꾸준히 증가 추세… 환경을 위한 분리수거 필요성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6 00:05:05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빌라 건물 앞 전봇대에 쌓여있는 생활폐기물. ⓒ스카이데일리
 
서울 시내 주택가를 걷노라면 골목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봉투와 때로는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길 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부에서 무단투기 위반구역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단투기 지역에 쓰레기를 버려도 환경미화원이 관할 구역 내를 돌면서 거리에 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 환경을 위한 분리수거 실천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계몽이 절실한 상황이다.
 
관악구 봉천동 빌라에 거주 중인 60대의 김모씨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모두 맞은편 빌라 전봇대 주변에 버린다면서 여기에 버리지 말라고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그나마 공간이 넓은 여기 빌라 전봇대 밖에 버릴 곳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여기에 거주하는 빌라 주민뿐 아니라 원룸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쓰레기를 여기에 버리고 있다면서 빌라 주인이 쓰레기들을 정리하느라 늘 힘들어하고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빌라 밀집 구역은 분리수거 공간이 없어무단배출은 자연스러운 일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한 결과, 지역과 주거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은 주민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고 싶어도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탓에 분리수거가 이뤄지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악구 빌라촌과 1인가구가 밀집 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분리수거 현황을 면밀히 살펴봤다보통 빌라나 1인가구 거주지역은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가 따로 없고, 건물 앞에 두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이미 관행처럼 정착돼 있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지 못할 경우에도 경비원이나 담당자가 하루에 4~5회 정도 정리정돈을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 아파트에는 분리수거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분리수거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편이다.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빌라촌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은 건물 앞에 쓰레기를 둘 만한 장소 조차 마땅치 않은 환경이 눈에 띄었다. 특히 빌라와 빌라 사이 간격이 좁고, 빌라 건물 바로 앞이 통행로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을 놓기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었다.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A건물앞에 버리면 주차하기도 어렵고 공간도 좁아서 건물 앞 빌라 전봇대 앞에 버릴수 밖에 없다면서 버릴때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붙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그냥 이곳에 버리곤 한다고 멋쩍어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52항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특별자치도, , , 구에서는 분리,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9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배출 장소만 지정하면 배출통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처럼 현행 조례상 배출 장소를 자체적으로 정하기만 하면 굳이 배출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건물 앞 가로수, 가로등, 화단, 전봇대 등에 폐기물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종량제 쓰레기는 꾸준히 증가환경을 위한 분리수거 노력 절실해 
 
▲재활용 가능한 배출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쓰레기의 배출량 감소를 위해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지금도 운용하고 있다. 폐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 촉진 및 발생량 감소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200311일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부터 억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이나 포장재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부담하게 해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정인 셈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가정)폐기물은 2015년 1585만톤에서 2020년 1730만톤으로 증가했다. 약 30%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종량제방식 등으로 혼합배출된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류)가 같은 기간 104톤에서 171톤으로 약 70% 급증했다. 재활용 배출에서도 폐합성수지류는 74톤에서 116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폐지류는 151톤에서 139톤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으로 분류하는 폐합성수지류가 분리배출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양이 70% 폭증한 것은 코로나19로 외식이 어렵게 된 환경에서 배달음식의 양이 증가한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장재의 대부분은 PVC, PP 혹은 PE이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세척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룸 등 단독세대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안암역 주위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백모 씨(23) “자취방에는 요리할 공간이 없어 보통 학교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을 많이 먹는다”면서 "배달 음식 같은 경우 배달용기를 씻어서 분리수거를 해야되는데 냄새도 나고, 혼자 살다보니 쓰레기가 많이 쌓이지도 않고 해서 종량제 봉투에 다 넣어서 버린다"고 귀띔했다.
  
관악구 봉천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빌라나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환경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나 배달음식 포장재를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나 플라스틱 용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당장은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주택가 골목에 재활용쓰레기 분리시설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주민 개개인에게 분리수거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걸림돌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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