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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현장 종사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분리수거 실태는 어떤지, 이들의 노력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적·제도적 문제와 그 보완점은 과연 무엇인지 등을 입체적으로 짚어봤다.
“대부분 잘 하고 있지만 일부가…” 분리수거 업체의 현장고충 들어보니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120여개 민간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동별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수거 업무 담당 인력 규모는 총 36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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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에 취재에 응한 대다수 환경미화원들은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소수의 위반사례들과 변화된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을 가장 큰 고충으로 토로했다.
서울 양천구의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A업체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모아둔 재활용 봉투에 종종 일반쓰레기를 섞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야에 작업하는 업무 특성상, 당시 현장에선 어두워 구분도 안 되고 시간도 촉박해 그대로 들고 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선별장에서 또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배로 들어가고, 만약 혼합돼 들어가면 벌점을 받게 된다”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인근의 다른 동에서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B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감시 역할을 해줘서 상대적으로는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간혹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이 들어간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일일이 파봉(봉투를 열어봄)해서 수거 거부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할 양이 너무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관악구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C씨는 “동네 특성상 원룸이 많아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와중에, 가끔 깨진 유리병이나 부러진 상다리 조각, 심지어 가위나 칼이 그냥 봉투에 담겨 있을 때도 있다”면서 “신문에 충분히 싸서 버리지 않고 그냥 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환경미화원들이 다칠 수도 있어 정말 위해가 되는 행위”라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말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행됐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해 현장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자원순환 가치가 높은 비닐,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도입된 분리배출 요일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요일을 정한 뒤 해당 요일에만 비닐, 투명 페트병을 따로 수거하는 제도다.
A업체 관계자는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행되고 지자체에서 제날짜에 배출되지 않은 비닐과 투명 페트병에 부착하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업체에 나눠줬는데, 제도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 그대로 혼합배출하고 있고 저희도 밤중에 그것을 구분해서 스티커를 붙일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다”면서 “거부 스티커를 붙여놓더라도 결국 수거 날짜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수거하기도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분류기준도 일반인에게는 모호하게만 느껴진다. 카페에서 주로 사용되는 테이크아웃 컵(일회용 컵)은 투명하지만 플라스틱 수거로 분류되며, 간장·식초 등 양념류 페트병은 세척이 어려워 분리배출 항목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신길동 원룸가에 거주하는 D씨는 현실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의 어려움을 자세히 털어놨다. “핑계일 수 있겠으나 5~6평 남짓 원룸에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와 더불어 박스류, 비닐, 투명 페트병까지 따로 모아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1인가구가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리려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악취가 생기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같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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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오동훈 기자] ⓒ스카이데일리 |
무단투기 단속 강화해야 하지만 인력·시간 턱없이 부족
가장 최근 발표인 지난해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포함한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억9546만톤으로 2019년(1억8149만톤) 대비 7.7% 증가했다.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역시 2020년 1730만톤으로, 2019년(1676만톤) 대비 3.3%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택배, 포장·배달음식 등 일회용기 사용이 늘면서 2021년과 올해는 증가 폭이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증가세가 예상됨에 따라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하지만 여건상 쉬운 일은 아니다.
취재 결과, 서울시 내 무단투기용 CCTV는 총 9032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내 행정동이 426개인 것을 감안하면, 동 하나에 평균 21개의 무단투기용 CCTV가 있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결코 충분해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시 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나 주민센터 단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나 주민 요청이 많은 지역을 검토해 우선 설치한다”면서 “CCTV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생활쓰레기를 버렸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역추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인력 면에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어두울 때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CCTV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많은 시간을 들여도 한 건 잡을까 말까 할 때가 있다”면서 “CCTV 배치도 주민센터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설치를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모든 곳에 설치하기엔 비용적으로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북구 관계자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에는 택배나 배달 쓰레기와 관련된 단속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하루 100건 가까이 접수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일일히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분리배출 요일제로 따로 배출된 투명 페트병이 수거 과정에서 다시 섞이는 문제 역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올 3월 기준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을 갖춘 선별장은 총 57개소로, 전국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341곳 중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선별장 5곳 중 4곳에 도착하는 별도 투명 페트병 쓰레기가 다시 일반 플라스틱에 섞여 처리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자원순환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재활용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1년간 생산되는 페트병은 총 30만톤. 이 가운데 80% 이상이 분리수거되지만 정작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재활용률을 나타내는 명목재활용률 역시 2019년 기준 86.5%로 주요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선별 후 실제 재활용된 실질재활용률(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추산)은 3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종량제 봉투 제도의 정착과, 기업 등 생산자가 80% 이상 달성하고 있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 부여) 제도로 재활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자원순환으로 이어지려면 재활용률이 높은 페트병을 생산하는 기업에 실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선별업체의 대기업 진입 등 활로를 더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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