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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2-10-0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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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환율·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기업의 생산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생산비용 증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전 산업 생산 비용은 전년보다 8.7% 늘어나며 2009년(10.8%)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2011~2021년) 전 산업 생산비용 증가율 평균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4.6배나 높은 수치다.
SGI는 생산비용 증가율을 생산요소별로 기여도를 분해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율(8.7%) 중 임금 인상이 3.2%p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원자재는 3.0%p, 환율은 2.5%p 기여했다.
생산비용을 산업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해 서비스업(6.6%)을 능가했다. 이는 제조업 생산 과정에서 수입 원자재를 많이 필요로 해 국제유가, 광물 가격, 환율 등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석유정제(28.8%), 화학(10.5%)과 구리, 알루미늄, 철광석 등 광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비금속(9.7%), 1차 금속(8.2%), 금속(7.2%) 등에서 생산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수입재 투입 비중이 작아 원자재와 환율에 영향을 적게 받았으나 생산비용 중 인건비 부담이 높아 임금 인상에는 크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중 지난해 IT 경기 및 주식시장 호황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업 등에서 임금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SGI는 현재의 기업 생산비용 증가는 거시적 환경변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이 어렵다며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는 △생산 요소별 맞춤 대책 △생산성 향상 지원 △에너지 가격 변화에 강한 산업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먼저 수입품 가격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별로 공급부족, 전량 수입, 수급 양호 품목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부족 품목은 △핵심 원자재 비축 확대, 원자재 매점매석 제한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대응하고 전량 수입 의존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통한 자주율 제고 등 안정적 공급원 확보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크고 낮은 진입 장벽으로 높아진 비용을 제품가격에 충분히 이전시키기 어려운 저부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리 부담 경감 △추가적인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를 지속해 경영상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내부적으로 생산비용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생산성 향상 지원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 △무형자산 투자 촉진 등이 꼽혔다. 여기에 차세대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에 대한 진로·교육·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고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등 노동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 변화에 강한 산업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SGI는 “에너지 가격 변동에 국내 경제가 내성을 갖기 위해 탄소중립처럼 변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활용해 탈탄소 및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민간 또는 민간-공공의 연구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긴밀한 협업 통해 에너지 저감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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