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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공자를 배출한 나라로 인(仁)과 의(義)를 중시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중국은 철학보다 상업이 발달한 나라이며 중국인은 유대인과 더불어 상재(商財·사업이나 장사의 재물)에 가장 밝은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상업이 활성화되려면 필수적으로 금융이 발전해야 하는데 송나라는 10세기경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교자(交子)라는 지폐를 발행해 사용했다. 송을 멸망시킨 원나라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해 동서교역의 황금기를 열었다.
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 상하이는 19세기 중반 개항한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미 아시아 최대 국제상업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다. 당시 청나라가 서유럽과 미국의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료 공급지이면서 상품 소비지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상하이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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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국가정보전략연구소<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상하이방 몰락으로 지역 영향력 축소
영국이 국제상업무역을 장악하면서 런던이 국제 금융허브로 부상한 것처럼 상하이도 동서교역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기관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중국의 경제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 은행의 본점이 있을 정도로 융성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죄악시하는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상하이에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으로 이전하며 상하이 금융산업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0년대 경제·금융·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떠올랐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상하이의 금융업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으로 상하이방 몰락·제로코로나정책 실패·전랑(戰狼)외교 반발 등이 상하이의 글로벌 위상을 추락시켰다. 중국 정치를 양분하는 세력은 태자당과 상하이방인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태자당이 득세하면서 세력을 잃었다. 상하이와 선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제로코로나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면서 인민의 불만이 가중되는 것도 시 주석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전랑외교·일대일로 실패도 외국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전랑외교는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방식인데 남중국해 분쟁이 대표적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 가동률 하락·부동산시장 침체·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간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을 추진하며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중국은 감염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불가능한 목표와 싸우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시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경제에 활력이 사라졌다. 경기침체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부동산 개발과 주택구입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실적이 급락하는 중이다. 경제성장률마저 8%대에서 3%대로 추락했다.
사회는 제로코로나정책·인권침해·공동부유정책 등이 금융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제로코로나정책은 중국 정부의 무지에서 출발했으며 인민의 이동자유를 제한한다. 신장위구르와 티벳과 같은 소수민족 자치구뿐 아니라 베이징·상하이·선전·텐진·정저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안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시 주석이 다수 가난한 인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동부유정책도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경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열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하면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
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영어교육 약화·대(大)중화주의 만연·우수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 정부는 외국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고유문화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중국문화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문화가 인류문화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은 대중화주의로 나타난다. 외국문화를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폄훼하는 행위가 애국주의로 포장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국제학교와 같은 우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할 실정이다.
기술은 금융시스템 기반이나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육성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금융은 인재 확보보다는 고도로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핵심 경쟁력이다.
공산당원보다 전문 관료 육성이 중요
지난해 9월 시 주석은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개장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언한지 74일 만인 11월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점도 명확했다.
태자당이 상하이방과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베이징의 금융업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상하이는 베이징·광저우·선전 등과 함께 중국의 금융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아시아금융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전문 관료 중시·코로나19 방역정책 개선·상생외교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업에 필요한 사람은 정치논쟁에 능숙한 공산당원보다는 경제지식이 박식한 전문 관료다. 제로코로나와 같은 방역정책도 전면 재검토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전랑외교나 일대일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상생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그림자금융 해소·관치금융 최소화 등이 해결돼야 금융업의 기반이 공고하게 구축된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외국 기업의 공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동남아·인도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 열풍에 편승한 그림자금융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져 제도권 금융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민은행 주도의 관치금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사회는 외국인 입국제한 해제·외국인 우대정책·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이 주요한 과제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 최장 28일 격리가 7~8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싱가포르 수준으로 외국인의 영주권 부여 등 우대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금융·ICT 관련 석·박사라면 입국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좋다.
공동부유정책으로 13억 인구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형성된 과실을 일부 상류층이 독점하고 인터넷사업으로 거부를 축적한 사업가가 급증해 사회적 박탈감이 증가했다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인프라에 해당되며 영어 공용어화·문화 우월주의 배격·우수 교육기관 유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국가를 싫어하는 것과 영어를 배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영어는 호불호를 떠나 글로벌 공용어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누구나 배워야 한다. 금융업이 가장 글로벌화된 산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중국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편협한 문화우월주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소양을 형성하는 장애물이다. 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동북공정도 중국 역사학자의 열등감에서 출발했다. 이집트 문명도 중국인이 영감을 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나오며 중국인은 세상 뭇사람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기술은 해외 유학파 적극 유치를 포함해 대학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
상하이대와 같은 명문 대학에 ICT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학과 신설을 넘어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우선이다. 싱가포르처럼 해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특별취재팀=한원석 부장, 권현원·윤승준 기자,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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