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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법원·검찰·경찰사전에 국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직자는 그들을 위한 행진을 계속한다. 윗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조도 14%에 불과한 노동조직률인데 민간부문은 11%, 공공부문은 69%, 공무원 88%라고 한다. 사회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 주도 사회주의 북한과 중국을 빼닮은 구조이다. 경험이 풍부한 깨끗한 윗선을 두더라도, 비교적 이념에서 자유로운 젊은 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추한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다. 586 운동권은 이젠 퇴출시킬 때가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의 카르텔이 소개되었다. 부경대 하봉규 정치학과 교수(12.04), 〈문재인 백서(2부 5강 자원배분의 왜곡 3. 태양광 비리)〉, 태양광 사업을 아예 중국 운동장을 만들어 줬다. “문재인 정권의 자원배분 왜곡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태양광 비리이다. 이것은 또한 탈원전 정책의 이면이기도 한 것이다. 고효율과 저탄소의 대명사인 원전산업을 포기하면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자로 태양광이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은 핵심 부품인 모듈의 생산과 연계하여 중국 제조사와 연결된 운동권 인물들이 각종 이권으로 시장을 왜곡한 점이다. 또한 무차별적 예산 투입에 따른 태양광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고 폐자재의 2차오염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윤석열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수조사에 나선다. 12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표본조사에서 다수의 비리가 적발되자 226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보조금 부당 수령,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태양광사업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태양광사업 관련 대출과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대출취급액은 16조3000억 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과 펀드 모두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문재인의 대표적 태양광사업인 새만금태양광사업이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된다. 문재인은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하는 등 새만금태양광사업을 추진했으나 주간조선에 따르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막후 리베이트 1조 클럽이 있다.’
문재인의 청와대와 정치권이 잔치할 때 국민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중국과 북한 꼭 빼닮았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특별취재팀 김준구·임한상·김기찬·이건혁 기자(12.05), 〈뻔한 수입 절반 이상이 식비로 나가 먹는 것 줄이고 줄여도 살기 힘들어〉, 김재민 기자(15.05), 〈건설경기 체감지수, 12년 만에 ‘최악’〉, 그런데 국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김준구 기자, 〈정쟁 불모된 예산... 민생은 뒷전〉, 양준규 기자(12.05), 〈‘불법 쟁의 안 돼’... 국민 80% ‘노란봉투법’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치권과 노조의 결탁은 대단하다. 윤석열정부도 그 문화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12.05), 〈국회 장악 정당이 민노총 위한 정부 입법까지〉,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실장(12.05), 〈화물연대 파업, 윤석열-노무현의 묘한 평행이론〉, “미국 서부 항만 물류를 장악하고 있는 국제항만창고노조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견줄 만큼 막강한 독점적 지위와 위세를 자랑한다. 미국 총수입 물량의 40%가량이 이곳을 통과하다 보니 가벼운 분규 시늉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경기(驚氣)를 일으킨다. ‘부두의 귀족들(Lords of Docks)’이 노조원들의 별칭이다.
이런 항만노조도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다. 파업이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 허가를 받아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직장복귀명령제다. 2002년 항만노조의 파업이 길어지자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명령을 발동해 사태를 종결지었다. 윤석열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원조가 이것이다.
이 제도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2002년 미 서부 항만파업이 있었던 그 다음 해, 노무현정부에서다. 이런 연관 고리 외에도 화물연대의 파업에는 윤 대통령과 노 대통령 간에 묘한 공통점이 보인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초대형 이슈가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2003년 5월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파업이 시작되자 노 정부는 허둥지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노 대통령이 파업 진행 상황을 챙기기 위해 청와대로 전화를 했으나 당직자들이 잠을 자느라 전화를 안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준비 안 된 노 정부는 화물연대에 백기투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계는 기세가 올랐다. 곧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발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선언이 터져 나왔다.
이런 배경에서 나왔던 게 ‘대통령 제대로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이었다. 화물연대의 1차 파업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도 오십보백보였다. 윤 대통령은 파업 초기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수방관했다. 그러다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2조 원에 육박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사태를 부랴부랴 미봉했다. 합의를 놓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고,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딴소리를 했을 정도다. 큰 불씨를 남겨 2차 파업을 자초한 셈이다.”
법조 ‘깐부’는 다른가? 그 문화에서 탄생한 윤 정부가 그럴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현 상황에서 주인인 국민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헌법은 민주공화주의이고 현실은 북한과 중국 같은 체제이다. 패거리 사회인 것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12.05), 〈김명수 측근 송경근, 서울중앙·청주법원장‘ 겹치기 입후보’〉,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12.05), 〈법조계·경찰 내 사조직 모두 해체시켜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功過)가 있다. 그중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 시절과 대통령 임기 중 업적에 대한 평판이 판이하게 엇갈린다. 대통령 재임 중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를 받는 외환란을 초래한 책임은 분명 과이지만,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은 두고두고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YS 7주기를 맞아 묘소를 참배한 후 ‘지금은 모두 거산(巨山·YS의 아호)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법조계 사조직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서울대 법학과 동문들을 중심으로 1997년 출범한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시절 만든 진보·좌파계열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다.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용덕·김재형 전 대법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소속된 민판연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대부분 장악했다. 한때 대법관 14명 가운데 6명을 민판연 회원이 차지할 정도였다.
민판연 회원들은 법원을 떠난 뒤엔 대부분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은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법조계를 장악한 이후 윤 정부에서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법부를 특정이념 하부조직으로 타락시킨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다. 3400명에 달하는 전체 법관의 14% 남짓인 460명 안팎으로 알려진 이들 법조계 사조직은 외형은 법원 내 학술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념적 사조직 성격이 강하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김상철 G&C Factory 대표, 〈우위에서 열위로 전락하는 중국의 체제 경쟁〉, 조선일보 사설(12.05), 〈젊은 노조 새 바람이 낡은 세력 몰아내고 노사관계 정상화시키길〉,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12.05), 〈삼성 ‘안정 속 쇄신’… 사장단 유임, 부사장은 대폭 교체〉, “삼성전자가 5일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주요 사업부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유임되지만 사업부 실·팀장을 맡고 있는 고참 부사장들은 대거 교체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안정 속 쇄신’ 인사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정기 인사에서 스마트폰·TV·생활가전·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등 주요 사업을 책임지는 사장급 이상 사업부장들은 대부분 유임된다.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S 등 정보기술(IT) 계열사 최고경영자들도 재신임받는다. 부사장급에선 쇄신 분위기가 감지된다. 1964년생을 기준으로 고참 부사장 다수가 옷을 벗는다.
MX(모바일경험)·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등 주요 완제품 사업부에서 2인자로 꼽히는 개발실장·전략마케팅팀장 등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후공정을 책임지는 TSP총괄 등이 바뀔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단 대부분 유임, 부사장 대폭 교체’로 정리되는 이번 삼성전자 인사는 악화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 노하우를 갖춘 사장급 리더에게 위기 돌파를 맡기는 동시에 참모진용 변화를 통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 혁신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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