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 철회 방해한 CSJ코리아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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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 유인·거래
법상 미허용 의무 사용기간 설정·환급금 미지급 등 적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5 12:00:44

전화권유판매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전화권유판매 하기 위해서는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소비자들로부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전화권유판매를 하면서도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씨에스제이코리아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고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계약 해지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이에 더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소비자가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하며 거부했고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가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청약 철회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지급 등 조치를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청약 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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