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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59> 경기도 여주시
AI·코딩교육 기반 없는데… 미래인재 양성 ‘속빈 강정’ <59> 경기도 여주시
콘텐츠·전문교사 등 알맹이 없는 사업계획 ‘신뢰 잃어’
독립운동기념관·스마트 안전관리 등 전시행정 눈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02 22:00:07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조선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탄생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남긴 사람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다. 원래 세종대왕릉은 아버지인 태종의 헌릉과 같이 서울특별시에 있었지만 후대에 경기도 여주시로 옮겨졌다. 세종대왕이 지역의 특산물인 벼를 들고 있는 형상을 그린 것이 여주시의 캐릭터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전설을 품은 신륵사 앞을 지나 여주시를 관통하는 남한강은 수도권 주민의 젖줄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업 이외 제조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발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인근 경기도 광주·이천과 마찬가지로 도자기 관련 공방이 즐비해 도자기의 고장이라고도 부른다.
 
2013년 시()로 승격된 도농복합도시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정치인·공무원 출신이 경쟁 중
 
역대 민선 여주군수·시장은 박용국·임창선·이기수·김춘석·원경희·이항진·이충우다. 민선1·2기 군수 박용국은 지역 농협조합장을 지내며 인지도를 쌓았다. 3기 임창선은 1대 여주군의원을 거친 후 1·2기 군수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4기 이기수는 공무원 출신으로 정년퇴직 후 정치에 입문했다. 5기 군수·시장 김춘석은 중앙부처인 조달청·경제기획원·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자랑한다. 2013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6기 원경희는 국세청에 입직해 세무공무원으로 20년 근무했다. 퇴직 후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며 여주포럼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축적했다. 7기 이항진은 2대 여주군의원을 지냈다. 8기 이충우는 경기도청·여주군청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충우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항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충우는 5대 공약으로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건강한 명품 힐링도시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마음 안심도시 따듯한 복지도시 등을 제시했다.
 
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이항진은 소외된 사람·소외된 지역 없는 상생 여주를 위해 3대 프로젝트·6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으로 여주·서울 30분대 시대 완성 남한강변 시청사를 여주 랜드마크로 건립 친수 기반형 도시재생 벨트와 문화 향유권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여주시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79% vs 경제공약 12%
 
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11)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10)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6)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11) 기업하기 좋은 도시(9) 역사문화 관광도시(10)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도시(7) 10대 전략·90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15)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10)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5)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11) 기업하기 좋은 도시(8) 역사문화 관광도시 여주(8)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도시(8) 10대 전략은 그대로 두고 세부공약만 88개로 조정했다.
 
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1)·사회(48)·문화(2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0% 경제 공약 12.5% 정치 공약 8.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용도지역 완화 추진 농업인 연구회 지원 확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적극 추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 입주 희망기업에게 원스톱 전담직원 배치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유치 친절·청렴·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쌀산업특구 지원사업 여주특산물 육성 및 지원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교육시스템 구축 및 창업 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기업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 확대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도시재생(구도심 정비) 사업 추진 GTX 노선 여주 유치 적극 추진 다문화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착 지원 출산장려 지원 활성화 스마트한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폐쇄회로(CC)TV 확충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여주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촌 유학 활성화 추진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농촌지역 디지털 교육 강화 세종대왕 및 한글과 연계한 교육연구·문화·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도농복합도시로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산업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가 없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공약이행도 평가 필요
 
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주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 전략의 일환이다. 서울 강남 8학군은 교사의 자질이나 위치보다 우수한 학생과 인접한 학원이 조화를 이룬 결과다. 학부모의 관심과 경제력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
 
15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까지 관내 초··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4차 산업과 미래과학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면 콘텐츠 확보와 교재, 전문교사 채용 등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달성하기가 어렵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코딩, 미래과학은 생명·기후·우주 등을 포함한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여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40억 원의 시비를 들여 2025년까지 능현동 명성황후 생가 일원에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다. 독립운동 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 미래 세대에 전승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국가 차원에서 건립했지만 방문객이 줄어들어 고심이 깊은 상황에서 여주에 소규모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해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40억 원짜리 건물과 역사적 가치가 부족한 소규모 전시물을 보러 갈 관람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스마트한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은 2025년까지 97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스마트관제용 소프트웨어 1200, 영상분석용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기존 CCTV와 차별화된 스마트한 기능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임기 내에 1200대의 CCTV를 설치해 완료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공약에 포함된 지원·활성화와 같은 용어와 비슷하게 측정이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농촌지역 디지털 교육 강화는 시비 24800만 원을 확보해 농촌지역 12개소에 디지털 교육 정기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공급자보다 수요자를 우선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순히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보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디지털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외형적인 행정성과에 치중하는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기업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기반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입주하려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도로 등을 개설하려면 부지 매입과 주민 설득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며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지도 고민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
 
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여주시가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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