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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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안 개정 과정 및 법안 자체의 위헌성 주장
野, 검수완박 위헌 결정시 총력 기울이던 검찰 개혁 물거품 위험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0 15:53:51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관련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같은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등이 선고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지난해 4월30일 국회 통과)과 형사소송법(지난해 5월3일)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범죄 수사를 맡았고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도록 수사권 조정이 다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별도의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등 위법 사항이 있었고 이로 인한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도 주장하고 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등도 쟁점이다.

법무부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임시 조치를 했다. 대표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7월12일(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과 9월27일(한 장관 등이 제기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심리를 이어오는 상황이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3~4월 퇴임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두 재판관이 퇴직하기 전 9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두 재판관이 퇴직하더라도 선고 자체는 가능하다.

만약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 제한은 모두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였던 검찰개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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