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에 ‘백기 투항’… 자본시장 완전 개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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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공식 발표… 美 ‘관세 전술+α’ 카드 촉각
“中, 미국과 뭘 한다는 것 만으로도 흡족해 한다” 너스레
6.3대선 등 韓 파장 주목… 주미중국대사관은 ‘노 코멘트’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3 03:00:01

실각 위기에 내몰린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중공·CCP)이 자본시장을 미국에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미국에 백기 투항했다. 관세 전술에 이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공의 자본시장 완전 개방을 이끌어낸 미국 측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자본시장을 미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fully open) 동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의 후속 발표 성격이다. 국내에선 미국이 대(對) 중국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조처한 발표가 선행되자 미국이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억측까지 난무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관세 유예를 실효적으로 이끈 이면 합의 내용이 금명간 공개될 것으로 시장이 전망했고, 곧이어 ‘중국의 자본시장 완전 개방 합의’가 배경에 자리했음이 드러났다. 벼랑 끝에 몰린 시 주석으로선 손 한번 못 써보고 안방을 내준 굴욕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지 않은 건 결코 이해할 수 없었고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중국이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기에 두 나라에 멋진 일이자 양국 화합과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비금전적 장벽(non-moneytary barriers)도 유예하고 철폐하기로 했다”며 “매우 많은 모든 장벽을 없애기로 우리와 합의한 것”이라고 중국의 전향적 조치에 주목하며 여유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국 측이 제시한 약속은 아직 공고한 단계는 아니라고 시사한 뒤 “문서화(get it papered) 해야 하지만 합의 자체는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합의는 이미 부과된 관세나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제품 관세, 의약품에 매기는 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국 협상 실무단은 좀 더 구조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제네바 회담은 매우 우호적이었고 두 나라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린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며 “중공은 우리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해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미중국대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았다.

앞서 양국 모두 관세율을 115%p 내리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중공에 매기는 관세가 20%p 높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공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하향했다.

허겸 국제부 선임기자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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