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이중 기준 역사해석은 빨갱이 식 선전·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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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세력, 국민 수백만 살상한 중국의 6.25책임 왜 외면하나
외국과의 조약·합의, 법원이 뒤집으면 타국과 안정된 관계 맺기 어려워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3-23 08:25:15

청 태종이 되는 후금의 홍타이지는 1637년 1월30일(음력) 지금의 송파 땅 삼전도에서 조선왕(인조)으로부터 굴욕적인 항복의례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를 받은 후 조선인 30만 내지 60만 명을 포로 명목으로 만주 봉천 등지로 끌고 갔는데, 절반 이상이 부녀자였다. 일찍이 고려 말과 조선 초기 원과 명나라의 요구에 ‘굴종’해 조선왕 등이 수많은 여자를 갖다 바쳤으며, 이들을 ‘공녀’(貢女)라 부른다.

끌려간 부녀자들은 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고(속환·贖還), 나이가 들어 돌려보내기도 했다. 돌아온 부녀자를 환향녀(還鄕女)라 했고, 이 말에서 ‘화냥년’과 그들이 낳은 자식이라는 뜻의 ‘호로자식’이라는 욕설이 생겼다고 한다. 국제정세를 외면한 채 무도한 신분제 통치를 고수하다 항복한 왕과 지배 양반계급은 지위를 보존했으나 패전의 피해는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다. 이씨조선 시대는 ‘중국강점기’ 시대라 불러야 할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반만 년 동안 총 908차례의 외침을 받았고, 그 중 900차례는 중국에 받았다고 한다. 병자호란도 사례의 하나다. 중국은 6·25전쟁 때도 선전포고 없이 수백만의 군대를 동원해 침략했고 약 2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작금의 역사해석 논란이 가소롭다. 한국의 정대협 등 각종 여성단체들과 이상한 역사해석으로 이름을 파는 교수들, 각종 변호사 조직들은, 병자호란 때 ‘환향녀’들의 후손이나 6·25전쟁 때 중공군에 희생된 우리 국민을 대리하여, 알리바바나 CATL같은 중국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가? 끌려갔다 돌아온 환향녀를 기리는 ‘평화의 환향녀 상’을 중국 대사관 앞 등 여러 곳에 세우고 ‘목요집회’를 왜 하지 않는가? 이들은 중국 정권이나 정치인들에게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왜 요구하지 않는가?

한국의 방송신문들은 일본 정치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보내는 것에는 대서특필하면서, 중국 정부 산하 영화제작자가 625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영화 ‘상감령 전투’를 제작하고 방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일제히 침묵하는가?

역대 중국 왕조의 유산은 전부 지금 공산당 정권 중국의 것이고,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재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맥아더 미군정의 ‘전범기업’ 해체 이후 1950년대 말 재등장한 미쓰비시는 이름만 미쓰비시일 뿐 그 기업의 주주 구성과 경영진, 주요사업 등은 군국주의 미쓰비시와 전혀 다른 기업이다. 한국 대법원과 친북세력들의 ‘기업 연좌제’ 논리대로라면 중국의 알리바바와 CATL 등은 ‘전범기업’이자 ‘피고기업’이 되어야 마땅하다.

19세기까지 봉건체제를 타도하고 근대국가를 세운 문명화된 나라들 중 식민지를 갖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당시는 근대국가들이 전근대국들을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였다.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도 식민지를 경영했다. 식민지들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여 민족을 경계로 국가(nation state)를 만들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수십여 개 나라들 중 21세기 들어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근거로 식민 모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징용 문제해결이 굴욕적이라고 비난하는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방해하고 우리 국민 수백만을 살상한 중국의 6·25전쟁 책임은 왜 외면하는가? 일본은 천황부터 총리까지 여러 번 사과했다. 1998.10.8.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회담에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중국은 어떤가?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과 이전의 국내 판결과 달리, 2012년 김 아무개 대법관이 “나라를 건국하는 심정으로...”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했고, 특정이념에 경도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에서 2018년 이 배상판결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권은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도 파기했다.

정부가 외국과 타결한 조약과 합의를 법원이 함부로 뒤집는다면 그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은 흔들리고 다른 나라와 안정된 관계를 맺기 어렵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자리 잡은 선진국에선 외국과 관련된 외교·안보 사건 재판 때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동일한 사건을 일본 최고법원은 기각했고 한국 대법원은 인용했다면, 우리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 해결할 의향이 없는가?

이중 기준의 역사해석은 역사가 아니라 빨갱이식 선전·선동일 뿐이다. 국익을 위한 조약과 외교마저 빨갱이식 낡은 선전·선동에 포획된다면, 국가안보도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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