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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에서 ‘수질1~2등급지로서 해제대상지역 전체에 대해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제 입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중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 대상부지인 미사동 일원은 수질 2등급에 해당돼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수질 2등급지인 미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미사동 뿐만 아니라 수질 2등급지로 적용받는 지역 모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시는 무산된 창우동의 H2프로젝트도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개정안 발표는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루어 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다”며 “이를 계기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H2프로젝트 등 하남의 장래발전을 위한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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