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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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7 13:24:50

▲ 27일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 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대출확약서 등도 인정해 기업 M&A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 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대출확약서 등도 인정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공개매수 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는 제도다.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해 주주평등을 도모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자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20~60일) 동안 해당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라는 점 등 기업 M&A 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필요성도 부각됐다.

금융당국은 주주 보호(공개매수자의 결제불이행 방지)와 기업 M&A 지원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LP(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한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연기금·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해 인정하도록 한다.

금감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서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자금조달 일정·방법 등 포함)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 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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