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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30일 지적했다.
지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이 최근 “심의제도는 본래 법령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익적 판단에 따라 유연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장치였다”며 “그러나 지금의 심의는 사업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합법적인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현행 건립사업 인허가 심의제도를 비판하고 나선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산측은 “7개월째 심의 지연하는 것은 합법적 개발도 가로막는 규제”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업자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50m를 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관계 법령에 근거해 이 문제는 7월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시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배제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이 사업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엉터리 주장이라고 했다.
문제의 사업자가 “심의는 사업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합법적인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도시계획‧건축‧방재‧토목‧교통‧환경‧조경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받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히 결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환경‧경관‧안전·기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 7월1일부터 임대형기숙사와 공사용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이는 과잉 공급이 발생하거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동시에 숙소가 어느 한 지역에 몰리지 않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해서 원삼면과 백암면 등의 지역 경제도 균형 있게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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