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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67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2주 연속해서 주재하며 이날 모두발언 생중계를 통해 직접 메시지 전달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년부터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4.8% 증가한 699조2000억 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에는 문재인정부가 세운 뒤 5월 출범한 윤 정부가 일부 수정한 점을 감안하면, 2024년 예산안은 윤 정부가 오롯이 수립하는 사실상 첫 예산 운용 방향이다.
우선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계속 진행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하면서,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해 지원할 예정이다.
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확대한 고용장려금은 정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업종별 인센티브, 원·하청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기반이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강력한 재정혁신’이라고 정리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이나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래 성장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방향도 마련했다. 기금 역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손보는 식으로 의무지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적 연금은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수익률은 높인다.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기금 투입은 예산처럼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던 대북 메시지도 꺼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됐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본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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