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가치생산 국민이 대접받는 나라로 되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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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번영하기 위해 국가 지도층 유능하고 청렴해야 해
선동가들 “국민에 돈 더 줄 수 있다”… 미래세대 번영 갉아먹는 짓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4-06 08:38:49

이른바 ‘민주화’라는 대통령 직선제 재도입 이후 등장한 정권들은 하나같이 개념도 모호한 민주화와 북한정권과의 교류를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무능과 부패로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끊임없이 추락시켰다. 국민 소득을 1만 달러 수준에서 3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대는 이전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국민경제의 틀을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켜 탄생한 경쟁력 갖춘 기업들 덕분이다. 그들이 세계시장에서 달러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얻은 실적일 뿐, ‘민주화 정권’들의 공로는 아니다. 민주화 정권들은 산업화 이후 국민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이 국민경제의 틀을 바꿀 때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당부한 구호는 근면(勤勉)과 자조(自助)였다. 국민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여 자기 스스로를 도우면 모두 잘 살수 있다는 것이다. 백성 대다수가 노비였던 이씨조선과 달리, 자기 삶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율(自律)의 정신이 싹텄다. 자율이야말로 자유의 기초이다.

당시에는 국가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세계시장에서 팔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가치생산 국민들을 존중했다. 언론들은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할 때마다 앞장서서 보도하였고, 기능올림픽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국민적 영웅으로 받들었다.

국민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국가는 자동적으로 번영하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 바로 국가 지도층이 유능하고 청렴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정희 시대 지도층은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의 구축이라는 올바른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추동해나갈 만큼 유능했고, 그들 대부분이 청렴하였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선동과 부패의 늪에 빠졌던 식민지에서 해방된 제3세계 100개 넘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달랐던 점이다.

유능하고 청렴한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국민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약 20년 간 평균 10%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성취했고, 그 시절 국민은 5,6년만 노력하면 살림살이가 두 배씩 늘어나는 번영을 체험했다. 세계평균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2%이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정체된 지금의 경제와는 차원이 달랐다.

자칭 민주화 정권들은 자신들의 권력 당위성을 선동하기 위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부패와 부정축재 이야기들을 거론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 선동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서원(최순실) 일당이 박정희의 비자금을 근거로 하여 조성한 재산 수 조원을 외국으로 빼돌렸다고 선동한 후 은닉한 재산 찾는다며 독일과 스위스까지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 지도부는 대부분 애국심 있고 청렴했다는 방증이다.

가치생산 세력이 대접받던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과는 달리 문재인 ‘종북 정권’ 시절에는 지대추구(rent-seeking) 세력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시절이 되었다. 오늘자 아무 신문 경제면을 살펴보시라. 신문 경제면에는 부동산 투기, 주식이나 코인 투기, 달러 쓰는 외국여행 관련 기사들, 전형적인 지대수익인 뇌물 받은 자들의 거짓말 경연대회 관련 기사들이 차고 넘친다.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 기사는 주로 가치생산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달러를 벌어들인 기록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시절 경제기사는 국민경제를 파탄낸 채 지대추구 세력들이 흥청망청 달러 쓰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농업경제에서 도출된 차액지대 개념과 달리 현대의 지대 개념은 ‘경제적 가치의 흐름에 제한을 가하여 얻게 되는 특별한 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지대착취의 규모도 커진다.

권력의 행사가 제한되고 견제 받아 법의 지배 원칙이 정립되어 있고 시민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지대의 규모가 작고, 국가권력이 인민들의 경제생활에까지 개입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대의 규모가 크다. 현대 세계에서 지대착취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들이고, 가장 큰 지대착취계급은 공산당이다.

“자본기금이 더 커질수록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따라서 임금도 절대적으로건 상대적으로건 더 높아진다. 자본의 누진적 형성은 사회가 미래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은 채 매년 소비할 수 있는 재화량을 증대시킬 유일한 길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사회주의’ 2권 제5부)

민중선동가들은 자본의 형성을 희생시켜 당장 국민에게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선동하지만, 그것은 미래세대의 번영을 갉아먹는 짓이다.

지대추구 세력을 누르고 민중선동가들을 청산하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가치생산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고 지식자본의 생산을 확대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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