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평화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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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국가 ‘전쟁의지’ 꺾을 수 있어야 실질적 평화 보장
자체 핵무장 갖추면 북‧중‧러 연합군 전쟁 의지 꺾을 수 있어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5-04 09:55:46

“은빛 공산군 항공기는 혜택을 받은 피난처라 할 수 있는 압록강 바로 북쪽의 널찍한 비행장에 눈에 잘 띄게 계류하다가 이따금 강을 넘어와 미그기 통로라는 뜻의 미그 앨리(MIG Alley)로 유명한 압록강 계곡을 정찰하는 미 공군 항공기와 교전했다. 아무리 맹렬하게 추격하더라도 미 공군기는 중국 또는 소련 국경을 결코 넘을 수 없었다.” (시어도어 R. 페렌바크, ‘이런 전쟁’ 제34장)

6.25전쟁 때 중공군과 소련군의 미그기들이 한반도 지역에 침략하여 교전하더라도 압록강만 건너면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은 추격하지 않았다. 미국 등 자유주의 공화국 진영이 세계대전을 염려하여 중국이나 소련 지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공산당 연합군은 장기전을 펼쳤다.

70여년이 지난 지금 핵보유국 러시아의 침략전쟁도 우크라이나 땅에서만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고 나섰고, 유럽과 미국 등 자유주의 진영은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지역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교전국 국민 모두가 전쟁의 참화를 겪어봐야 한다. 침략국 국민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침략당하는 나라 국민들만 참화를 겪는 “이런 전쟁”은 전쟁의 장기화만 초래할 뿐이다. 세계대전이나 핵전쟁은 침략당한 나라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다. 침략자가 없으면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고, 핵 공격자가 없으면 핵전쟁은 발발하지 않는다.

선전‧선동으로 집권하고 비밀경찰과 조작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전체주의 국가 정권들은 인민 대중에게 좋게 들리는 말이면 무엇이든 악용한다. 빨갱이들은 ‘민주주의’ ‘공화’ ‘인민’ ‘평등’ ‘자유’ ‘평화’ 등의 말뜻을 왜곡한다. 그들은 자유주의 공화국에 대해 도발이나 테러를 자행하더라도 전쟁행위에 이르지만 않으면 그 상황을 ‘평화’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내 토착 빨갱이들과 숭중(崇中)세력, 주사파들이 널리 왜곡하는 평화의 개념이다.

“전쟁은 단순히 전투 또는 투쟁행위의 존재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전투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전쟁의 본질도 실제 전투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 밖의 기간이 평화이다.”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제13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평화가 번영의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주요 전쟁은 집권의 정당성이 없는 전체주의 국가가 공화주의 국가를 침략함으로써 발생했다. 따라서 전체주의 국가의 ‘전쟁의지’를 꺾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실질적인 평화가 보장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6.25전쟁은 단순한 내전(civil war)이 아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국제전 성격도 강하다. 37개월 동안 전개된 6.25전쟁 기간 중 인천상륙작전 이후 34개월 동안 대부분은 소련의 무기로 무장한 중국군과 싸운 전쟁이었다. 지금도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북‧중‧러 전체주의 연합의 전쟁의지를 꺾고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독자적인 대한민국 우주군을 창설해야 한다. 이번 러시아 침략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기업이 구축한 저궤도 위성 망 ‘스타링크’가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는 좁다. 전체주의 연합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초기 공격 때 우리의 통신망부터 파괴하려 할 것이다. 지상의 통신망이 없어도 작동하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망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우주군은 적의 핵전쟁 준비상태를 감시 정찰하고,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중요하다. 우주군 양성을 통해 충분한 사거리의 다양한 발사체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적에게 첫 타격을 당하더라도 반격할 수 있어야 한다. 핵 공격을 비롯한 적의 군사력에 대한 확증파괴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핵잠수함 함대를 창설하여 북한과 중국, 러시아 주변 해역에 필요한 규모의 핵잠수함 함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겠다.

셋째, 자체 핵무장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노골적으로 비웃고 북한은 핵무장을 했다. 중국이 국제적 빌런 북한에게 핵무장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6·25때처럼 당하지 않고 북‧중‧러 연합군의 전쟁의지를 꺾으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할 경우 그들의 주요 군사력과 지휘부를 궤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핵무장은 이스라엘처럼 하면 된다. 주요 실험은 컴퓨터로 진행하고, 핵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지 않으면 된다(NCND). 가상 적국들이 우리가 핵을 갖고 있다고 알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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