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파격적인 대책’ 없을까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기자수첩

[데일리 Talk] 저출산 문제 해결법

저출산에 ‘파격적인 대책’ 없을까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15 00:02:30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출산율이다. 그뿐만 아니라 OECD 38개국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낮은 꼴찌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꼴찌가 된 지도 벌써 10년째다.

그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시행한 여러 정책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방증이다. 저출산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주거 문제·사교육비·출산 육아 환경·여성의 경력 단절·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생각을 조사했더니, 미혼과 기혼 모두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각각 44.7%·37.4%)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중에 만난 한 30대 여성 회사원은 “사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그래도 결혼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서고 살 집이 마련된 뒤 결혼도 출산도 하고 싶다”고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자식에게까지 (경제적 불안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근 중국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를 인용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국의 18세(만 17세)까지 양육비는 3억6500만 원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7.79배였다. 이는 중국의 17세까지 양육비 48만5000위안(약 9350만 원)에 앞선 1위 기록이었다.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20년(30만2000원)·2021년(36만7000원) 이후 급증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도 높아져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37만2000원·중학생 43만8000원·고등학생 46만 원이다. 사교육 참여율(78.3%)도 역대 가장 높아 초등학생의 85.2%가 사교육을 이용 중이다. 아이는 학습 부담, 부모는 학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육아 부담도 줄여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이나 공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 더 많다.

특히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심하다. 대기업들은 법정기한(1년)보다 긴 육아 휴직을 보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 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대기업은 70%가 넘지만, 중소기업은 50%대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70~8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확고한 육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특히 주거 공간과 자산 형성 등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5년간 약 3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번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