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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4300여 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고, 정치권은 정체가 불분명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려 한다. 이런 5·18의 막중함을 감안할 때 허술한 유공자 관리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정체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숱한 희생을 낳은 5·18이 값싼 사적 이익에 훼손되는 건 간과할 수 없다.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는 정부 차원의 작업이 속히 시작돼야 한다.
본지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은 5·18 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 기념탑에 적혀 있는 명단 △5·18 관련 단체들 자료 △관계자 증언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7년여 데이터 작업을 거쳐 완성한 자료다. A3 용지 400쪽에 달한다. 등록된 유공자들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진압군에 의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5·18 당시 군사독재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거나 폭행당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5·18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들도 상당수 유공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5·18기동타격대 상임고문은 “당초 5·18 유공자는 1980년 5월17일부터 말일까지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로 규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인사는 5·18 당시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 있었음에도 “시국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돼 있어 유공자 선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됐다. 5·18 당시 11세이던 A씨도 1990년 수도권 대학의 총학생회 소속으로 노태우정부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했지만 버젓이 유공자가 됐다.
유공자 명단에는 전·현직 언론인과 정치인·문화인·연예인 등도 적잖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는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있는 인사들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도지사를 포함해 31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유공자 중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물급 정치인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특보 중 유공자가 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현직 국회의원은 5·18 당시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유공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이 올랐다.
언론계에도 5·18 항쟁과는 무관한 기자와 프로듀서 등 전·현직 인사만 181명에 이른다. 이들은 언론사 사장·부사장·편집국장·논설위원 등 고위 임원이나 간부급 출신이다. 이들의 공적 내역에는 5·18항쟁과 연관 지을 만한 것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다. 일부 연예인도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한 중견가수는 노래 중 한 곡이 ‘5·18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됐다. 1990년 박종철 3주기 추도식에 참가하거나 병역을 거부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5·18 민주항쟁 가짜 유공자가 넘쳐나게 된 이면엔 ‘인우보증’ 제도가 있다. 기존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해주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허점이 악용된 것이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5·18민중항쟁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짜 유공자’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들을 척결해 달라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여온 본지는 앞으로도 ‘관련 진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회는 5·18 유공자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내달 부로 승격하는 국가보훈처는 가짜를 엄격하게 걸러내는 작업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되고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5·18 유공자 관련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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